[조선일보 이하원기자, 안용균기자]

윤광웅 국방장관은 17일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후 신설될 작전협조본부에 대해 “한 지붕 밑에 있는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고, 두 집 간에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엮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관계를 기존 연합체제와는 다른 협조체제로 변화시켜 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2개 사령부로 전쟁 수행?

이에 대해 양국이 2개 사령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협조하는 차원만으로 어떻게 유사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진 전 국방부장관은 “전시에는 일사불란한 단일 지휘체계가 지고지선”이라며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2개의 사령부를 유지하며 작전을 ‘협조’한다는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큰 원칙은 지휘의 통일인데 ‘협조’본부만 가지고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승부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도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한미연합체제를 무너뜨리고 ‘협조’본부를 만드는 차원으로는 전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사 대체 가능한가

작전협조본부는 명칭 그대로 ‘협조’를 할 수 있을 뿐 일원화된 지휘권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최세창 전 국방장관은 “연합사는 수십 년간에 걸쳐 검증되고 보완된 세계 최고의 군사체제로 작전협조본부가 연합사만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린 전 국방차관은 “신설될 작전협조본부는 신뢰에 기반한 기구지, 연합사처럼 구속력 있는 기구가 아니다”며 “이 기구에서는 한미간 중요사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돌아서면 끝” 이라고 말했다. 작전협조본부체제로의 전환은 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윤 장관이 국회에서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작전권환수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협조본부체제하에서는 작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일 체제 흉내 내나

작전협조본부로의 전환은 미·일 동맹체제를 어설프게 흉내 낸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용옥 전 국방차관은 “일본 자위대는 전쟁에 대비하는 군대가 아니기에 미·일 양국이 협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그런 체제를 모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일체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