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김정일을 폭군(暴君·tyrant)이라고 공식석상에서 밝힘에 따라 전세계 폭정(tyranny) 종식을 미 외교의 최종목표로 삼은 부시 행정부의 김정일폭정종식 움직임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8일(미국시각) 저녁TV를 통해 미 전역으로 생방송된 뉴스 기자회견에서 김정일은 자기 주민들을 굶겨죽이고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를 만든 위험한 사람(a dangerous person)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정일과 같은 폭군(a tyrant like Kim Jong-il)을 상대할 때는 그가 핵무기를 수송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김정일을 폭군이라고 밝힌 것은 김정일 폭정을 종식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취임연설에서 “미국의 자유는 다른 지역에서의 자유의 성공에 달려 있다”며 “미국은 전세계 폭정 종식(ending tyranny in our world)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모든 국가와 문화에 민주적 움직임과 제도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지난 1월 미 상원인사청문회에서 “세계에는 여전히 폭정의 외곽지역이 남아 있다”며 북한, 이란, 쿠바 등 6개국을 예로 들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질문 중 북한이란 말이 나오자 북한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기다렸다는 듯 김정일을 폭군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자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유세 중 김정일을 이따금 독재자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취임 후 이렇게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이날 연설에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중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6자회담 지속 여부는 당사국 간 합의에 달려 있고 유엔제재나 군사적 행동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이 최근 북한의 지하 핵 실험 준비를 한·중·일에 알려주고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를 공공연히 거론하는 것은 중국의 대북압박 유도와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 시 이들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일자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안은 북핵문제를 유엔으로 바로 가져가겠다는 것보다 북한에 대한 인내력이 한계에 와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김정일정권 유지를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김정일정권 붕괴를 가져올 대북제재를 반대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공식화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행한 워싱턴 쿼털리(The Washington Quarterly)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국경지역의 현상유지와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시, 북한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으며 북핵 제거를 위한 미국의 군사 공격시 북한을 보호하고자 미국에 맞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은 6자회담 실패를 대비 PSI 강화를 통한 북한의 불법 밀매 봉쇄,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29일 한·중·일 순회방문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의 성과가 없었다”며 “문제는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는 북한”이라며 사실상 6자회담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23일 이번 방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해 북핵문제가 계속 표류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futurekorea.co.kr  서현교 기자  shks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