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의 해결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2년전 히다카요시기(日高義樹) 미 허드슨연구소 객원선임연구원은 저서에서 “미국이 2005년 여름 이후 北 김정일을 소형 핵폭탄 족집게 공격으로 제거한다”고 예측한 바 있어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핵폭격시나리오를 담은 제4장의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본지는 2003년 9월 7일자에서도 저서를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미국은 김정일정권을 넘어뜨리기위한 시도나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23년간 해왔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소형 핵폭탄에 의한 족집게 폭격 외에 김정일정권을 제거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폭격을 하려면 부시가 재선되고 이와 병행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 폭격은 2005년 여름 이후가 될 것이다.
그 무렵쯤이면 북한은 핵무기 수량을 늘리고 미사일개발을 계속해 북한의 핵위협은 한층 더 증대될 것이다.
부시 정부의 정책결정에는 체니, 럼즈펠드, 라이스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외교든 내정이든 부시 정부의 최종 의사결정자는 칼 로브이다. 모든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인물이 선거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다. 세계는 미국의 정치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다. 미국 일극(一極) 지배체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과거 50년간에 걸쳐 한반도의 38도선 남쪽에 임전태세를 갖춰왔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과 핵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해안 근방으로 이동시켜 유사시 철수하기 쉽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방부의 고위관리는 전략적인 변화로 주한미군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국내의 반미감정이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해 100만 명이나 사상자가 생겼을 경우 한국군이나 한국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보복할 것인가” 필자가 한국 언론인에게 물었더니 그는 아이러니컬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다. “이것은 말하자면 가정(家庭)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집안끼리 싸우다가도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가족이 단결할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이 미국에 반감을 갖고 있는 지금 뭔가 일어나면 북한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군기지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나 언론인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3만7천명의 주한미군과 수만명에 이르는 미국 비즈니스맨이 인질로 잡혀버릴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테러시대에 지금까지의 낡은 육해공군의 조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의는 태평양 멀리 독립을 유지해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있다. 미군은 유사시의 혼란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핵폭탄에 의한 1점 집중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3만7천명이 인질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따라 곧바로 북한 폭격을 실시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다.
월가의 전문가는 부시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미국경제가 이라크전 후에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이 끝나면 미국의 달러는 강해지고 석유값은 내린다, 그 결과 미국경제가 다시금 약동하여 커진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로 보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미국경제를 바로 잡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석유문제에 관해 부시정부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보호해야 할 필요에 봉착했다. 석유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석유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라크가 붕괴된 후 국내정치가 혼란해져 국제적인 테러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정복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국가테러의 위험이 감소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월가의 전문가가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9·11과 같은 대형 테러를 준비하는 데는 1년이나 1년 반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원해주는 국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다.”
부시정부는 9·11의 배후에는 사담 후세인과 이라크가 존재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라크의 원조 하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금이 사용됐으며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알 카에다 등의 테러집단은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멘이나 소말리아,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원조해서 조직을 만들고 테러리스트를 육성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공격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후세인이대규모 테러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을 배제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그 때문이고 유럽의 여론이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후세인의 배제가 직접 자기들의 안전이나 이익에 연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완전히 붕괴시킴으로써 시리아나 이란을 억눌러 놓았다. 두 나라는 지금 테러리스트를 미국 내에 잠입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다. 부시정부가 북한에 대한 폭격을 2005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그때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테러는 없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정책위원회에 리처드 펄 박사가 의장으로 있던 때 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북한은 제 힘에 짓눌려 붕괴한다. 북한과 같은 나라가 오래 생존할 리 없다. 북한은 스스로 멸망한다. 그렇게 안 된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이렇게 말한 펄 박사는 후세인에 대한 공격 2~3주 전 “다음은 김정일 차례”라고 말했다. 펄 박사는 부시정부 안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김정일을 공격한다”고 잘라 말하는 인물이다. 아니면 그전에 스스로 붕괴한다고 예언하고 있다.
미국 지도자의 거의 모두가 북한 붕괴를 믿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붕괴하지 않고 있다. 정보 과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미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붕괴과정에 있다. 미국의 경제봉쇄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한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파친코 머니가 북한에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로 죽어가고 있는데 일본이 파친코 머니로 소생시키고 있는 꼴이다.”
필자가 클린턴정부 때 미 정부 관계자와 주고 받은 얘기이지만 그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가는 자금에 대해 계속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까지 표면화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 했고 동시에 김정일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해 사정이 달라졌다.
부시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것은 이런 대북자금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가 특히 위기감을 갖는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마약이나 위조지폐가 북한의 외교기관이나 대사관 루트를 통해 일본으로 대량 유입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이다.
아직은 표면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제 봉쇄로 빈사 상태에 빠진 김정일이 일본으로부터 파친코 머니나 암(闇)자금으로 소생한 것을 알게 된다면 미국 국민은 분개를 넘어 격노할 것이 틀림없다.
번역/李英勳 교포교육연구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