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한미연합사, 미2사단 모두가 2007년 말까지 평택·오산으로 이전한다. 이를 놓고 국방부는 방어능력이 오히려 증강되었다고 말했고, 조선일보는 주한미군이 전방의 남침 통로상에서 북한군과 직접 싸워야 했던 ‘족쇄’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아웃복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를 이끌어낸 NSC나, 이를 놓고 방위력이 오히려 증강했다고 설명해야 하는 국방부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고 국민에 보도하는 언론이나 다 같이 안보를 보는 시각이 답답함을 느낀다.

NATO 시절, NATO-유럽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 거리가 있었다. 미국은 '유연대응전략'을, 유럽국가들은 '대량보복전략'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쟁터는 유럽이지, 미국이 아니다. 초기전쟁을 재래식무기로 치른다면 현대무기의 가공스러운 파괴력으로 인해 유럽은 폐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전쟁이 나면 초장에 핵무기로 대량 보복을 가해야 한다". 이에 맞서 미국은 이렇게 주장했다. "초전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 본토가 적의 핵무기 공격을 받게 된다. 유럽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이 핵공격의 목표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

"인계철선"문제를 놓고 미국과 한국간에는 비로 이와 똑같은 논쟁이 있었어야 했다. 미군이 전방을 지키고 있을 때, 만일 북이 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전방에 있는 미군을 지키기 위해 초장에 핵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초장의 핵공격이다.

그러나, 이제 미군이 야포의 사정거리 밖에 위치한 이상 미국은 초장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군이 담당하던 인계철선을 서울-인천-수도권 인구가 감당해야 한다. 미군이 초장에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면 이는 수도권 인구의 대량 피해를 자초한다.

미군이 전방에 있을 때에는 미국의 초전 핵무기 사용이 명분을 얻는다. 하지만 미군이 후방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문제는 한 다리 걸쳐 두 다리라는 데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다금함과 절실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먼저 서울-수도권 인구가 피해를 본 다음에 미군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 때문에 느긋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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