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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군비통제연구실장은 5일 내놓은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북핵문제'라는 정세평가 자료를 통해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김 실장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북핵문제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강경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2기 부시 행정부도 일단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겠지만, 북한이 '핵 억제력'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면 신속하게 강경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강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간과 싸움'에서 승부를 걸고 우라늄탄 개발을 위한 농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명분이 축적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기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접근법은 대(對)이란 핵 정책과 PSI정책 향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도 있고 북핵을 이란의 핵문제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한미 양국은 그동안 대북정책을 두고 '비확산 우선'과 '남북관계 우선'이라는 차이를 드러냈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자세를 보인다면 한미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 북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감기인지 암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고 북핵을 암으로 보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북핵 시급 해결 나서지 않을것"<美전문가>
그러나 김실장의 견해와는 다르게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향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내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수세에 몰렸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시급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부터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미국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고 북한이 태도를 바꿔 핵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초 국무장관 등 행정부의 외교 및 안보 인사가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6자회담 참가여부와 관련, "올 연말 늦게 또는 내년 초 정도에 4차 6자회담에 한번 더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내년까지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 수준이 높지 않겠지만 "북한이 회담에 참가하고 나서도 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고 부시 행정부 집권 2기가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면 대북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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