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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 北核-미국, 중국에 대만 카드 쓰다!

운영자 2004.04.22 15:35 조회 수 : 730 추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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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黨政의 수뇌부에게 드디어 대만 카드를 꺼내어 북한의 핵개발을 중국이 책임 지고 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의 정보통에 따르면 딕 체니 부통령은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부인하는 입장이 아니었는가. 부시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더 이상 북핵 문제를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의 말을 전하겠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도 대만과 일본의 핵개발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체니는 한국을 방문하여 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을 때 중국 수뇌부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金正日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체니 부통령의 경고를 받은 중국공산당 총서기 호금도(후진타오)가 긴급 訪中을 요청하여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시점에서 大選을 치르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는 적어도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해주어야 체면이 서는 입장이 되었다.

작년 4월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 기구(IAEA) 회장 출신인 鄭根模 박사(전 과기처 장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만 카드를 쓸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미국의 핵관련 인사들과 교분이 두터운 鄭박사에 따르면 중국은 레이건과 부시 아버지 시절에 미국에 두 번이나 부탁하여 대만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고 한다. 대만의 핵개발 기술 수준은 핵무장 결심 후 수개월 이내에 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대만은 유엔에도, NPT(핵확산금지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아 핵무장을 막을 방법도 없다. 더구나 지금 대만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남아 있으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는 통일 포기로 이어지는 악몽이 되는 것이다.

대만 카드를 써서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 손으로 北核을 제거한다는 부시의 마지막 승부수가 작동했고 김정일의 訪中이 그렇게 이뤄졌다면 머지 않아 김정일 정권의 극적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리비아식 해결이 북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간간히 새어나온 적이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핵개발 포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이 과연 그렇게 발가벗기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결사항전의 태세를 취할 것인가이다. 김정일이 이제는 벼랑이 몰리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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