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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 동북아 질서의 양축 미·중 관계 점검

운영자 2004.07.22 22:22 조회 수 : 923 추천:177

extra_vars1 http://weekly.chosun.com/wdata/html/news/200405/20040524000005.html 
 

동북아 질서 : 미·중 관계 점검

중국 “20년간 미국과 충돌 피하자” ‘원만한 대미관계’ 우선 과제로 꼽아

주한 미2사단 병력의 이라크 배치 방침으로 한ㆍ미 양국 관계가 다시 여론의 관심권으로 들어왔다. 한ㆍ미 양국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현실에서 우리 이웃인 일본과 중국은 대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 동북아 질서의 양축인 미ㆍ중, 미ㆍ일 관계를 점검한다.

2002년 중국 공산당은 16차 당대회에서 ‘전략적 기회 시기(戰略機遇期·The Strategic Opportunity Period)’라는 이론을 제기했다. 향후 10~20년이 중국의 전략적 발전에 관건적 시기라는 이 이론은 미국과의 관계를 20년간 평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제를 담고 있다. 이 이론엔 중국이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미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확고한 인식이 깔려 있다.

▲ 부시 미 대통령 부부와 장쩌민 중국 군사위원회 주석 부부가 부시의 텍사스 목장에서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ㆍ중 양국은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갈등 요인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979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 터져 나온 양국 충돌은 미 의회의 대만 관계법 통과(1979),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1995),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피폭(1999), 양국 군용기 충돌사건(2001)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들 외에도 양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과 중국의 인권·종교 등 문제를 둘러싸고 수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문제들은 지금과 같은 상이한 양국 체제가 존속하는 한 상당기간 양국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이 본궤도에 오르고 중화민족의 민족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최근 몇 년 새 양국 갈등은 정부간 대결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 간 감정대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대사관 피폭 때 중국인들이 베이징(北京)의 미 대사관을 향해 돌팔매를 날리고, 군용기 충돌 사고 때 중국 네티즌들이 반미 감정으로 인터넷을 뒤덮은 것은 대표적인 예다.


대만 문제가 대표적 걸림돌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일반 인민들의 반미 정서와는 별도로 ‘전략적 기회 시기’라는 국가 전략하에 대미 관계를 극도로 신중히 다루고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반(反)테러 전략을 지지하면서 회복기에 들어선 양국 관계의 기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다.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성의를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통상 양국 관계의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군사 교류는 지난해 10월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장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 중국 국방부장으로는 7년 만에 미국을 찾은 차오 부장은 미국 방문 중 부시 대통령은 물론 파월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정부의 국방 안보 부문 지도자들을 대부분 만났다. 회담 후 공동 성명이나 특별한 발표문은 없었지만 국방부장의 방미 자체가 양국 관계의 극적인 회복을 상징했다. 지난해 파월 장관은 양국 관계가 유사 이래 가장 좋다고 평한 바 있다. 물론 이런 관계 회복에는 반테러 작전과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미 정부의 현실적인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전략적 경쟁자로 나아갈 것인지 건설적 동반자로 나아갈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잣대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대만 문제가 핵심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영국 방문 중 “대만은 우리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듯 중국 지도부는 대만 독립 저지를 위해서는 대미 관계 악화를 비롯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태세다.

하지만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협조 및 주변 정세 안정이 자국 경제 발전의 최대 관건임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지도부가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도록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 베이징=여시동 조선일보 특파원(sdy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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