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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부시 재선과 북핵문제

운영자 2003.12.04 01:04 조회 수 : 545 추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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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재선과 북핵문제
아래의 글은 핵 테러리즘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다.현재 미국이 이라크의 안정화 작업에 주력하느라, 북핵문제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부시대통령이 재선되면 최우선순위가 북핵 문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미국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아래의 글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편집자주>
미국의 부시 대통령

<부시 재선과 북핵문제>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6자회담으로 정치적으로 어렵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시작되었다. 현재 주된 질문은 그런 회담이 어디로 귀결할 것인가 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어느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락할 수 있는 결과가 현실적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정치의 기교는 선호(preference)만큼이나 종종 필요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가혹한 진리가 뒤죽박죽인 국제정치의 세계에서만큼 분명한 곳은 없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은 물론 해당국가들 도 목표가 “핵 없는 북한”을 검증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나타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필자는 “핵 없는 북한”을 보장하지 못할 협정을 회피하는 게 1순위가 되는 것은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도 미국의 중요 이익에 맞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북한 핵 도전의 본질 및 미국 이익의 본질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도전을 해결하려는 현재의 노력이 세가지 결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답보상태, 단계적 확대 및 협상 끝의 협정이다.

세가지 미래

첫째 답보상태이다. 협상의 한가지 시나리오 이며, 가장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이 지지부진 하거나 북한이나 미국이 상대편의 언행에 반대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난국이 계속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회담은 현상유지에 도움이 되며,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전략의 변이를 이해하는 것 “대화하고, 대화하며, 만들어라(talk, talk, build)”이 북한이 논의에 응한 이유일지 모른다. 대화를 하면 적어도 미국의 예방적 군사 폭격은 연기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답보상태는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만은 아니다.

둘째 단계적 확대이다. 미국이나 북한이 협상이 비생산적이라고 봐서 실패하면 양측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외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믿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 등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그럴듯한 대안은 한국이나 미군 및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대한 자살 공격이 아닌 자신들의 핵 능력을 분명히 과시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직 잠재적 핵을 무기화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실험을 중단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관찰자들에게 무기 능력이 존재한다거나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할 우려스런 정보를 흘릴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의 추산대로, 북한이 아주 적은 수의 작동하는 핵 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은 협박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극소화하는 식으로 핵 폭탄 하나를 실험할 수도 있다.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미국에게는, 두 개의 강제적인 대안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예방적인 군사 폭격 및 강력한 제재이다. 예방전쟁 방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결할 로드맵을 제공하기로 되어있던 협정을 1994년 북한과 체결하기에 앞서 클린턴 행정부가 숙고했던 정밀폭격 계획의 갱신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 폭격의 기술적 가능성은 숙고해볼 만 하다. 예방 폭격에 관한 정치적 희망은 낮으며,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강력한 반대를 제기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공격이 기술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며 아시아에서 중요한 군사적 혹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미국은 동아시아의 중요국가 들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경제적 궁핍으로 압록강을 건너는 탈북자들이 미국의 군사 행동 시 대량으로 유입될 것을 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또한 예전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미국의 폭격이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것에 어떻게든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내외적으로 명성에 잠재적인 해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일본과 특히 한국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 결과를 조용히 받아들이기 보다는 보복을 결심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주로 우려한다. 비록 북한당국이 일본을 위협할 수단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재앙적일 수 있는 경우 일본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관계없이 북한이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위치한 대포들로 한국의 인구 및 기간시설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움직인다. 한국에서 예방적인 “정밀”타격이 인기가 없는 것은 북한의 보복 위험 때문이다. 이 위험은 또한 비무장지대에서 미군이 물러나 재배치된다는 발표(그럼으로써 미군의 취약성이 북한에 대한 폭격을 원할 수도 있는 미국 대통령의 자유를 더 이상 제한하지 않도록)가 왜 한국민과 한국정부를 우려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된다. 결국,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서울에서 살고 근무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어떤 지도자이건 만일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할 예방 전쟁의 개시를 고려한다면 그들의 목숨을 가능한 대가에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천명의 재배치된 군인들이 안전한 반면 수만 명의 미국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면 대통령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하면 단계적 확산이라는 미국의 첫번째 방안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선제공격에 있어서 미 군사력의 사용을 위한 비상계획(미국 및 동맹국의 이익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 입수 시)은 항상 필요했고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예방폭격에 미 군사력을 사용하는 비상계획(위협이 임박하기 전에 사용할)은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많지 않다.

미국이 협상을 포기하고 단계적 확산을 결심할 경우 두 번째 방안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을 드나드는 물자를 철저히 통제하는 군사적 격리와 결합된 정치적 경제적 제재가 포함된다. 예방적 군사 공격보다는 덜 자극적이지만, 효과적인 제재는 북한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대응을 가져올 위험도 있다. 북한이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자살적인 군사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을 만들어낼 긴장이 계속될 가능성은 우려스런 점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는 논외로 하더라도, 중국이 철저한 제재에 반대, 심지어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최악인 북한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 지난 10년간 흡수한 탈북민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 난민이 몰려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을 하면서도 근년에 북한정권에 대한 압력으로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이런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 번째 가능한 결과는 협상 끝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려면, 제2의 제네바협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협약은 단계적 확산을 미리 막았고, 북한이 탄두 및 탄두를 운반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늦췄다. 하지만, 결국, 제네바 협약은 위에 언급된 답보상태의 결과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며, 세기의 전환기에 비밀리에 재개 되었거나 결코 중단된 적이 없는 북한 핵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수용할 수 있는 협약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미국의 협상대표는 미국의 목표는 검증가능하며,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게 북한 핵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목표가 소망스런 만큼이나, 핵의 완전제거를 보장할 군비통제협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협상에 있어 미국의 입장은 주권국가내에서 언제 어디서든 어느 시설이건 방해 받지 않고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이런 요구는 북한 같은 편협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방적인 국가들에서도 주저할 요구이다. 하지만, 미국이 기준을 조금 낮추더라도 달성불가능하지 않은 협정을 맺어야 하는 것인가? 그 대답은 협정이 계속되는 답보상태나 단계적 확산보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대답은 미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위험에 처해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 달려있다.
<EF-111전자전기의 모습>F-111 전투기의 변형기종으로 적의 레이더시스템을 탐지, 분류하여 파기할 수 있는 전투기이

미국의 이익과 우선순위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가 최우선 순위임을 미국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입장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미국의 비확산정책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냉전 이후 특히 9/11테러 이후 부상한 안보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북한과 같은 국가들(초기에는 “불량국가”, 그 다음엔 “우려국가” 최종적으로 “악의 축”으로 분류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유는 (1) 이들 국가가 그런 무기들을 사용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고 (2)반미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넘겨줄 수 있으며(3) 새로운 핵 보유국의 출현은 핵확산을 저지하는 규범을 약화시키며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로 하여금 억제책으로 핵 개발을 해야겠다는 자극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우려할 만 하다. 첫째, 북한정권의 과거 행태가 돈을 위해서 라면 불법교역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앞 뒤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할 정도로 냉담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 되면 일본, 한국, 대만이 자체적인 핵 능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이런 도미노 효과가 지역적인 군비 경쟁을 촉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켜 전체 지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부분은 이런 우려가 정당화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최우선순위는 비핵(非核) 북한이지만, 그리 비밀이라고도 할 수 없는 두 번째 우선순위는 핵을 갖고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할 북한의 정권교체 이다. 미국은 정권교체를 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운명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공산주의 독재정권에 대한 인도적인 관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정권은 핵무기 획득과 관련해 현 집권층이 보여준 것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무장대치에 몰두하며 자체 생존의 희박성에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불안한 독재정권은 핵무기를 유일한 안전보장으로 볼 것이다. 평화와 지역 안정, 특히 경제적 혜택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덜 은둔적이며, 더 안정된 정권은 다른 계산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미국의 두가 지 우선순위, 북한의 비핵화 및 정권교체에 관한 희소식은 두가 지 전부에 관해 다자 적인 지지, 특히 중국의 지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는 5개국은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지지했다. 중국은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부산물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 중국정부는 중국 자체의 재래 및 핵 억제력에 위협이 될 일본, 대만 및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며, 특히 대만 해협의 위기 시 미사일 방어가 사용될 전망을 우려한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대만이나 일본의 핵개발을 정당화 할 안보적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결국, 중국도 자국의 이익으로 인해 핵 없는 북한 이라는 미국의 목표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상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회담에 참가한 5개국 역시 북한의 변화를 찬성한다. 미국의 민주화 의제 및 변화를 초래할 군사력 사용에 반대하는 중국조차도 현 북한정권의 본질을 문제의 일부로 본다. 최소한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지도부는 북한에게 과거 25년간 중국을 변화시킨 개혁을 북한도 받아들이도록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미국처럼 중국도 경제적으로 발전하며 좀 더 개방된 북한은 대결적인 자세를 회피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개혁을 하면 중국에 경제적 부담을 덜 줄 것이며 이미 문제가 많은 동북지역으로 몰려드는 탈북민들의 수도 줄어들 것이다.

불행히도 나쁜 소식은, 미국의 이런 두개의 우선순위에 대한 광범위한 다자 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해제를 필수적으로 검증하게 할 협정에 서명하고 준수할 가능성이 없으며, 북한의 근본적 개혁도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는 것이 입증된다고 해서 협상이 붕괴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 테러리즘의 조장국가가 되는 위험성을 줄인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협정을 배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해군이 보유한 원자력 항공모함의 모습

북한과 핵 테러리즘의 위험성

21세기 초, 미국의 확산정책은 새로운 핵 보유국의 위험이 아닌 핵 테러리즘의 위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 핵의 커다란 위험성은 북한이 핵사용 결정을 할 위험이 아닌 다른 국가에 핵을 넘기거나 그 지역의 책임 있는 국가들이 자체 핵개발로 대응할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뿐 만 아니라, 규제를 받지 않는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량살상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테러 조직들이 관련재료 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위험이다. 전략은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핵 테러리즘의 예방이 미국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정의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왜 필자는 북한 핵 제거를 검증 못할 수도 있는 협정을 미국이 수락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인가?
그런 불완전한 협정은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아닌가?

첫째, 논리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미국은 저지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심지어 강경파들조차 평양의 집권층이 무자비하긴 하지만, 자신들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릴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최우선순위가 권력의 보존인 독재자들이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를 테러리스트들을 포함해 다른 국가에 넘기는 것을 미국이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금전적 보상이 크다 하더라도 그런 거래에서 공급자가 감당할 위험은 커다란 장애가 된다. 국가 지도자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면 탐지되어 나중에는 자신들도 추적당할 가능성에 직면한다.

미국은 핵보유국가들이 핵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테러리스트들을 자신 있게 저지 할 수는 없다. 종종 언급된 바와 같이, 보복 위협은 비효과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집주소 없는 적”과 직면하면 타깃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적을 설득할 수 없다면, 대신 공격수행능력을 감소시킬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힘들고,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의 가공할 결과나 덜 정교한 방사성무기를 사용해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 조직이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성공적으로 방지하려면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려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을 줄이려고 교묘히 노력한다는 것도 가정해야 한다.

공격을 단행하기 전 발견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테러리스트들은 전형적으로 분산을 장려한다. 영리한 테러리스트들은 따라서 잠재적으로 추적당할 가능성이 있는 핵무기를 팔려고 하는 특정 국가에서 구매하기 보다는 조직망을 이용해 대량살상무기의 부품을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획득할 것이다. 그들은 구 소련의 붕괴로 생겨난 핵 과학자들에게서 무기에 관한 전문가적 의견을 구할 수도 있으며, 유럽등에서 기폭장치나 다른 하드웨어를 얻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량의 방사능이나 분열성 물질들을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획득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세기도 어렵고 일반 무기보다 팔거나 밀수하기도 쉬운 농축 우라늄이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생산하는 북한은 테러리스트들이 구하고자 하는 핵 물질의 공급원이 될 것이다. 핵 테러리즘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 핵 프로그램의 커다란 위험성은 북한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만들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이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소규모 거래에 기꺼이 응할 개인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북한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군기지(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에서 발췌)

이런 우려를 최우선순위로 하면, 완전하게 핵 해체를 검증하기에는 미흡한 북한과의 협정도 테러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면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그런 협정은 북한의 핵 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점을 보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반 테러 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기획되어야 한다. 협정으로 확립될 사찰제도는 주로 북한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방해할 방법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것을 달성할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거래를 해도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만큼 강력한 규칙들을 제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은 핵무기의 잠재력을 최후의 안전보장책으로 보며, 사찰규칙이 적용된 이후에는 더 얻기 어려워질수록 핵을 판매하기 보다는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은 일본이나 대만의 핵 개발을 막는 작용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협정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거나 배치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그런 불완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하면서 진정한 핵 해체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주장한다. 비록 이런 목표를 협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특히 위에서 언급한바 대로 대테러리즘 우선순위에 부합할 사찰을 정당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겠지만, 북한이 사실상 자신들의 모든 핵 억제능력을 잃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인가? 핵 해체 옹호론자들은 결국 일부는 외부 압력의 결과로서,기타 국가들이 핵 야망을 포기하고 심지어 배치된 핵무기도 해체했다는 걸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험이 왜 북한이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안 되는지 이유가 된다. 북한의 상황은 기꺼이 핵 억제력을 포기한 다른 국가들이 직면한 상황과는 다르다. 기꺼이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은 임박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거나 그런 위협을 다룰 대체수단이 있다고 믿었다. 다음의 예들은 참고가 될 것이다.

l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약화된 상황 하에서 구 소련으로부터 이어받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원조를 받았다.
l 대만과 한국은 핵우산을 제공하는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핵개발을 포기(최소한 연기)했다.
l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와 더불어 억지력에 대한 이유가 사라지자 비밀리에 생산했던 소량의 핵을 해체했다.

대조적으로, 재래 전 능력에 있어 자신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적과 직면한 북한은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즉각적이면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 및 대만과 달리, 북한은 자신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강력한 동맹국도 없다고 보고있다. 남아공과 달리, 북한은 정권교체를 할 계획이 없다. 왜냐하면 정권교체가 된다면 그것은 곧 군사적으로 우월한 강대국이 생존을 위협한다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황을 고려해보면, 북한은 자신들이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할 거라고 자신하는 협정에만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협정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능력을 정치적, 경제적 혜택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사찰에 동의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이 북한에게는 강력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주저케 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협정에 북한의 알려지지 않은 모든 핵 잠재력이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검증가능하며, 완전한 핵 해체 라는 높은 기준에 따르면, 북한이 비밀리에 억제력을 유지할 수도 있는 협정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최우선 순위가 핵 테러리즘의 위험을 감소시킬 협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북한의 생산능력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북한이 은밀히 핵 능력을 보유할 수도 있는 협정도 여전히 북한이 희소한 우라늄과 비밀리에 보유중인 무기 부품들을 팔기보다는 자체 관리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완벽에 가깝지 못한 협정이라도 재앙과 같은 핵 테러리즘의 위험을 제한하는 노력을 강화해 준다면 거부되어서는 안된 다. 신중하게 만들어지긴 했으나 불완전한 협정을 만들어내는 외교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가하는 가장 성가신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미군은 북한이 보유중인 핵을 팔거나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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