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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서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포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보고서의 요약 문입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 : 21세기를 위한 청사진
5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동맹은 냉전 중에 수립된 가장 성공적인 관계 중 하나로 존속하고 있다.
중요한 요소들이 두 나라를 계속해서 묶어주고 있다. 우선 첫째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위기는 미군의 주둔이 대한민국의 보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또한 자유 민주주의, 열린 경제 시장, 인권, 자유 언론 및 법의 지배에 대한 헌신을 공유한다. 그에 더하여,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포괄적인 경제적 관계를 누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긴밀한 문화적 유대감이 있다. 거의 2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미합중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그 수는 점차 늘고 있다.
동시에, 21세기의 벽두에, 한미동맹은 몇 가지 도전들에 대처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되는 도전이다. 게다가, 다른 사항들도 동맹의 미래에 대한 의혹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관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정책 및 인식의 차이
2.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과 반미감정
3. 동맹을 평가절하하며 미국이 일방주의적 경향을 보인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킨 9/11테러 이후 미국의 정책
4.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커져 가는 영향력
5. 일본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다.
현대적이고, 활력 있는 전략이 동맹을 미래로 이끄는데 필요하다.
본 태스크포스는 한미 동맹이 양국에 지속적인 이익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재통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믿는다.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은 지전략적 흐름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배제된다던가 일본이 고립되거나 혹은 한국과 주변국사이에 긴장이 고조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다른 지배적 강국의 가능한 부상, 일본과 중국간의 강력하고 불안정을 초래할 경쟁, 혹은 한국과 일본간의 경쟁을 적절히 관리할 방침을 한미동맹은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비확산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대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안보상 딜레마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한미동맹은 한국이 재통일 이후 과정에서 겪게 될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 외부의 간섭을 두려워 하지 않도록 안보상의 덮개를 제공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재정의된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서 광범하며 깊은 분야에서의 관계를 반영하면서 세 개의 지주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다.
l 새로운 안보 어젠다 : 한미동맹의 핵심은 조약과 연합 군사훈련 망으로 남아야 한다. 일부 잔여 미군의 주둔이 가장 현명한 것이 될 것이다. 새로운 안보관계의 초점은 필요하다면 공격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에 의한 도발적 행위를 예방하며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군사관계는 광범한 안보 어젠다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지역에서 좀 더 현저한 행위자가 되고자 하는 한국정부는 평화유지,반 테러, 해적 및 마약 밀매 작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의 싸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l 공통적인 가치관 및 인간안보 : 부시대통령과 노 대통령이 2003년 5월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민주적 가치관, 제도 및 이상에 대한 상호 헌신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은 북한에서의 인권의 개선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l 경제관계의 심화 : 세 번째 지주는 경제관계의 심화 및 지역 협력의 발전이 될 것이다. 쌍무적 이익을 초월한 범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지난 수십 년간 동아시아 번영의 중추였으며 금세기 이 지역의 경제 질서를 움직일 것이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북한에 의해 야기된 문제에 대처하고 동맹의 장기적 비전을 이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
1. 현재의 핵 위기를 평화공존, 다자 협력 및 동맹의 강화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데 이용하라. 미국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고 되풀이해 단언하지만 실제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핵 위협을 제거한 협상으로 도출해낸 해결책은 아마도 동맹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대안들—핵무기를 늘려가는 북한, 평양의 혼란스런 붕괴 혹은 군사 행동—은 동맹은 물론 아시아 및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는 대화가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일 실패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아닌 북한때문 이어야 한다.
2. 협상이 실패할 경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화해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만일 대화가 성공한다면, 미국은 화해를 위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실패에 대비한 준비태세는 북한의 핵 물질 수출을 우려하는 미국정부와 북한의 수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대책이 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한국 정부의 인식 및 정책상 갭을 피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3. 21세기에 있어서 동맹에 관한 한미 공동선언을 발표하라
21세기로 접어드는 동맹을 유지할 이론적 근거를 펼칠 새로운 선언은 1996년 발표된 미국과 호주선언은 물론 미국과 일본선언의 패턴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 다 안보이익의 공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경제 개발 및 번영 촉진의 헌신을 공유함을 강조한다. 그런 선언은 동맹 50주년이 되는 올해 말이 되기 전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4. 미국의 협력으로 자체 방어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라. 동맹의 탄력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을 얻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진지한 대책 및 긴밀한 협력의 유지 및 상호사용성에 좌우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정부는 연간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 더군다나, 한국의 커져 가는 지도적 역할로 인해 한국정부는 점차 통합적이며 기술적으로 앞선 전쟁에서 싸울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주요 네트워킹 기술들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우선순위는 한국이 필요하다면 전시 예비병력에 공급할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무기보유량을 늘이는 것이다.
5. 효과적인 협의 및 동맹 관리에 의해 지지 되는 좀 더 동등한 파트너 십을 위해 노력하라. 쌍무협의 과정을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호주 및 일본과 갖는 것과 유사한 양국 외교 및 국방 장관의 2+2 연례회담의 성립이 필요하다. 양측은 주한 미 대사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외교 및 국방장관 간의 잦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삼국간 협의 및 감독그룹에서 핵 문제 뿐만 아니라 상호 관심사인 기타 사항까지 포함해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6. 동맹을 위한 대중적인 지지를 구축하라. 중요한 조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미군이 지역사회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 (2)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하루 24시간 다루게 될 핫라인 설치 (3) 소파 이행을 감독할 합동위원회의 재개 (4)젊은 세대를 포함한 사회적 접촉의 강화 및 (5)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재배치 계획 및 한반도에서의 변화가 그에 미칠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한 보고서의 발표 등이다. 미국은 또한 주독미군 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의무적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병사들에게 한국의 문화 및 언어 교육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7. 공통적 가치관 및 인간안보에 바탕을 둔 정치적 어젠다를 명확히 나타내라. 그 자체로는 동맹의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한미동맹이 대부분 국가사이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라는 점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공통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이 어젠다는 긴밀한 문화적 관계의 유지를 요구하겠지만, 미국의 새로운 비자정책은 극적으로 이런 관계를 제한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나 기타 서유럽 국가들처럼 이런 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인권 및 민주적 발전을 촉진하는 “연성외교(soft diplomacy)”를 펼쳐나가야 한다.
8. 두 동맹국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라 : 활력 있는 경제적 관계는 미래 동맹의 탄력에 중요할 것이며, 양측에 관계의 가치를 강화할 것이다. 양국은 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투자보장협정을 추구해야 한다.
(2003.11.20 15:46)
글의 출처 : http://www.futurepolitic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