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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강 서안(西岸)장벽’ 논란, 이스라엘 보안 對 팔人 격리 부당
     
  美  ‘이스라엘 안전을 위한 장벽 설치 이해’   

유엔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西岸)에 건설 중인 장벽을 ‘인종차별장벽’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폭탄테러를 막기 위한 ‘보안장벽’이라고 맞서고 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일 이스라엘의 장벽건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행위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의견을 수용,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에 건설 중인 장벽의 철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150 반대6 기권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ICJ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점령국인 이스라엘이 분리장벽을 건설하는 것과 그에 따른 통치체제는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이스라엘은 장벽건설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세워진 장벽을 철거하고 건설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1일 “분리장벽을 위법으로 규정한 ICJ의 판결은 팔레스타인 민병대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뺨을 때린 격”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버스 정류장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버스 폭발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자 샤론 총리는 “이번 폭탄공격은 보안장벽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레이 팔레스타인 총리는 지난 7일 “장벽은 우리 땅을 더 많이 빼앗기 위한 것일 뿐 보안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의 자살폭탄테러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요르단강 서안에 이 장벽을 건설해왔다. 팔레스타인 자살폭탄자들 대부분이 서안지역 내 ‘제닌’이나 ‘라말라’라는 도시 출신으로 확인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690km가 완성, 서안지역에 정착한 이스라엘인들의 80%를 둘러싸고 있다.

하지만 이 장벽은 약 23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들의 농장 등 생업을 막아 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뷰(IHT)은 지난 14일 ‘이 장벽으로 우리는 감옥에 살고 있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말을 인용,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들은 이 장벽이 이스라엘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1967년 중동전쟁 당시처럼 이른바 ‘그린 라인’(Green line)을 설치하면 된다며 이는 결국 팔레스타인 땅을 잠식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음흉한 의도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9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탄야후 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4일자 IHT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1967년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획득한 땅에 장벽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장벽은 영구적인 정치적 국경이 아니라 잠정적인 보안장벽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 대법원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장벽의 12마일을 제거하라고 결정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자국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 중인 ‘보안장벽’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설치 경로를 변경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네탄야후 전 총리는 장벽은 테러를 억지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자살폭탄 테러 중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본부가 있는 가자지구에서 비롯된 것은 한 건 밖에 없는 데 이는 가자지구에 설치한 보안장벽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벽문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오래된 ‘땅 싸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5일 이스라엘인 10만여 명은 가자지구에서 예루살렘까지 90km 구간을 인간 띠로 잇고 유대인정착촌을 가자지구에서 철수시킨다는 샤론 총리의 계획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샤론 총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종식을 위한 첫 단계로 2005년까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일부지역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이른바 ‘분리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계획은 지난 5월 집권당인 리쿠르당에서 거부되었지만 내각에서는 승인받은 상태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정부방침에도 불구, 불법적으로 정착촌을 서안 및 가자지구에 확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지지구의 경우, 지난 12월 정착한 유대인이 7,820명에서 올 6월 8,153명으로 증가했고 이들이 가자지구의 40%를 차지한 반면, 13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나머지 60% 땅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zzangsm@

 

이상민기자  2004-07-28 오후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