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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충격에 대비하라'… 공포 휩싸인 한국

퍼옴 2012.11.16 22:40 조회 수 : 909 추천:121

 

'충격에 대비하라'… 공포 휩싸인 한국

 

올해 가뭄과 무더위로 미국 농작물 수확이 수십년만에 최저라는 기사는 종종 보내드렸는데 우리나라조차도 수확량이 안좋고 식량자급율은 oecd국가중 최저라는군요

지금은 그나마 환율이 떨어져서 다행이지 만약 경제난으로 환율까지 폭등한다면 이거 정말 먹는것까지 걱정해야하는 날이 오는것 아닌지 싶습니다

 

 

 

 

'충격에 대비하라'… 공포 휩싸인 한국

 

[목요일 아침에] '통곡(痛穀)' 에 대비하라
애그플레이션·고물가·수출 심상찮다

 

 

 

잠수함에 위기가 닥칠 때 함장은 긴급명령을 내린다. ‘충격에 대비하라(Prepare for the shock)!’조함 능력을 잃은 잠수함은 해저지형에 부딪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맞은 상황이 꼭 이렇다.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서 위기에 봉착한 잠수함 같다. 특히 농업과 수산물 부분에서 울리는 경고음이 심각하다.

문제는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곡물 작황이 저조하고 연중최고의 황금조업기를 맞아도 명태며 갈치 가격이 치솟는 물가불안을 타개할 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권 말기여서 정책대응 능력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전세계가 곡물 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대비가 거의 없다는 점은 통계가 말해준다. 식량자급률 2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에서 꼴찌다.

식량자급률의 추이와 내용은 더욱 고약하다. 23%에도 못 미치는 지난 2011년의 자급률은 전년보다 무려 5%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4%대에 턱걸이하는 정도다. 수년 전부터 농업위기니 식량안보, 곡물주권이 논의돼왔음에도 단시일에 자급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은 현 정권의 인식 부족과 단견을 반증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해외에서 값싼 식량이 들어올 것이라던 정부의 설명조차 논리의 정당성을 의심 받는 지경이다.

준비가 전혀 없다시피한 가운데에서도 사정은 더욱 나빠져만 간다. 무엇보다 미국의 작황이 안 좋다. 나아질 기미도 없다. 한겨울에도 목초가 자라는 옥토였던 미국의 중서부 대평원은 기후변화로 비가 내리지 않아 사막화 현상과 빈발하는 산불에 시달리고 있다. 연초대비 20~40%씩 오른 밀과 대두, 옥수수 등의 국제가격 동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애그플레이션은 자체로 끝나지 않고 연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당장 국내물가가 영향권에 들었다. 과자류 가격이 오른 데 이어 빵과 라면, 우유 등의 가격인상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식품류뿐 아니다. 곡물가 인상으로 덩달아 오른 사료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축산농가들은 소나 돼지의 도축을 고민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산지가격이 춤추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축이 늘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육이 줄어 고기 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 돈육의 최대소비국인 중국은 사료값 인상에 따라 돼지고기값이 뛰는 ‘피그플레이션(pigplation)’에 들어갔다. 중국이 애그플레이션으로 경제성장 둔화를 맞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연쇄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생선값이 뛰는 피쉬플레이션(fishplation)까지 겹친 우리는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 형국이다.

결국 경제개발에 본격 착수한 이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농어업 부문의 문제로 국민경제의 물가관리는 물론 제조업경쟁력도 위협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대안은 없을까. 있다. 우선 곡물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에 나서야 할 때다. 국내 물가 측면에서도 대안이 없지 않다. 전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직거래 장터 등은 산지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간극을 메우는 최소효과(marginal effect)를 발휘해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도 꼽힌다.

남은 문제는 정책 실행력이지만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권의 추진동력이 예전 같지 않고 정치권은 대선이라는 빅게임에만 몰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꼭 맞는 정치인을 지도자로 뽑는다’던 알렉시스 토크빌의 말처럼 우리 국민들이 당면 위협인 애그플레이션에 대처할 능력을 지닌 지도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도저도 어렵고 심해의 잠수함처럼 어둠에 갇힌 상황에서 걱정이 앞선다. 곡물 때문에 고통 받는 통곡(痛穀)의 시대가 올까 두렵다. ‘곡(穀)소리’는 이미 현실로 엄습하고 있다. 충격에 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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