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 기본전략 “2049년까지 미국적수 안돼”
중국 ‘북핵타결’공적 스스로 축소

북핵문제를 타결한 ‘9·19베이징 선언’ 이후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외교적 주도권과 패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이 성과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일어나는 중국위협론을 차단하려고 애쓰고 있는 반면, 미국의 강경파들과 일부 서방언론들은 회담성공을 ‘중국외교의 성공’으로 꼽으며 중국이 아시아지도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회담참가 6개국이 모두 윈-윈하는 구도였다는 점에서 이같은 미중간 신경전이 표면에 격렬하게 분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향후 한반도평화체제 정립의 대장정에 이같은 물밑 신경전이 엉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의 회담관계자들은 19일 타결 직후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중국외교의 승리’라며 제1보를 내보자 ‘6자모두의 승리’라고 논평했고, 22일에도 미국의 결단이 회담성공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도광양회(韜光養晦 : 자신의 힘을 감추고 참고 기다린다)’와 ‘유소작위(有所作爲 : 핵심적인 사안에는 직접 개입해 뜻을 해결한다)’라는 외교전략을 발휘해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은 사례로 꼽고 있다. 중국 CCTV는 “6자회담타결과정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중국이 세계에 외교적인 활력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중국위협론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반격”이라고 주장했다.

우젠민 중국외교학원 원장은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도광양회’ 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도광양회’는 등소평 동지가 우리에게 남긴 값진 보물로 최소한 100년(1949~2049)동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광양회란 등소평이 정립한 중국의 외교정책이다. ‘칼날을 감추고 칼을 간다’는 뜻으로 삼국지의 유비가 조조에게 몸을 맡기던 시절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1993년 중국선박이 공해상에서 미국군함의 검문을 받아 주권침해 논란이 일자 등소평은 이 방침을 밝혀 논란을 잠재우면서 확립됐다. 등소평은 1997년 “앞으로 50년간 미국에 대들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알려졌다.

중국이 도광양회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미국과 서방언론의 일부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아시아지도국가 부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중국외교의 승리로 보며 중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핵포기를 강제하는 데는 중국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중국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외교의 승리’라는 평가는 미국일부의 대중국경계령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국방분석연구소 오공단 연구원은 20일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부시행정부가 이번 회담타결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북의 대립구도를 활용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오콘인 프랭크 개프니 안보정책센터(CSP) 소장도 “우리는 이웃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그동안 행동하던 것을 그대로 계속 하도록 만들었고 정권도 영속하도록 해주었다”면서 “의회가 이 합의를 거부하고 부시 행정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네오콘은 북핵문제를 중국포위차원에서 다뤄왔다는 점에서 이들이 북핵합의를 비난하는 것은 중국외교의 승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시사외교 주간 CI는 “이라크 문제로 진창에 빠진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외교수사를 포기하고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중국을 겨냥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라이벌’이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협상노력과는 별개로 미국의 일부여론이 이처럼 경계령을 내리자 중국은 보다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홍콩 외교월간 쳉밍지는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 질서에 편입해 규율을 준수하고 강국으로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계로 부터 적으로 남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싸우는 선택이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현재로서는 성장을 목표로 일단 미국에 머리를 굽힌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 대공보는 20일 “중국과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둘러싼 논란과 무역마찰로 한때 불편한 관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전략적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베이징=연제호·이지혜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