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

송복  宋復
연세대 명예교수


기본 ‘충족수준’과 그 이상의 ‘첨가수준’ 고려돼야
선택적 의료 보장될 때 의료서비스 향상

의료는 누구나 다 누려야 하는 필수적 혜택이다. 이 혜택은 의식주와 꼭같이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과 마찬가지로 필수재화다. 그러나 이 의료 또한 교육과 다름 없이 ‘의료평등’과 ‘의료차등(불평등)’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이 양면성 또한 교육에서 보는 ‘불가분’‘불가피’의 원리를 띠고 있다.
의료행위는 필수재화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의료평등’이다. 그러나 필수재화라고해서 모든 의료행위가 누구에게나 꼭같이 평등하게 주어질 수는 없다. 이유는 그 어떤 재화이든 그 재화가 필수적이면 필수적일수록 2개의 수준을 갖는다는 데서다.

하나는 ‘충족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첨가수준’이다. 의료행위는 전자의 면에서는 당연히 평등이지만, 후자의 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차등(불평등)이다. 전자의 면, 즉 ‘충족수준’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밥은 누구나 먹어야 하고, 옷은 누구나 입어야 하고, 집은 누구나 가져야 한다.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그 혜택이 고루 주어져야 하는 필수재화이지만, 이 재화는 먹고 입고 사는 기본적인 ‘충족수준’까지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평등이다.

문제는 그 나머지며, 혹은 그 이상이다. 누구나 똑 같은 평수(坪數)의 집, 똑 같은 가격의 옷, 똑 같은 칼로리의 밥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 더 보태려 한다. 이른바 ‘첨가수준’이다. 이 ‘첨가수준’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할 수도 있다. 오로지 내 소망 내 취향 내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면에서 남과 차이가 나고 차등지워진다. 이 차등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고, 이 경쟁에 의해서 보다 좋은 음식과 옷과 집이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의료 또한 필수재화이기 때문에 기본 ‘충족수준’과 그 이상의 ‘첨가수준’이 있다.

그에 따라 ‘의료평등’과 ‘의료차등’이 존재한다. 의료가 필수재화인 한, 의료도 다른 필수재화와 꼭 같이 의료평등과 의료차등이라는 ‘불가분’‘불가피’의 양면성원리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료평등과 의료차등은 흔히 ‘필수적 의료’와 ‘선택적 의료’라는 말로 표현된다. 예컨대 폐렴치료나 맹장수술은 의료평등에 속하는 필수적 의료행위이고, 폐암치료제의 ‘이레사’의 사용은 선택적 의료행위다.

왜냐하면 ‘이레사’를 사용해도 환자의 15% 정도가, 그것도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약값 또한 고가로 지불해야 한다면, 이 의료행위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개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고, 여유가 그다지 없는 사람도 기어코 하려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필수재화는 반드시 평등분배되어야 한다는 한 면만 고집하고 있다. ‘모든 의료는 필수재화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히 분배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더 논할 여지없이 교육사회주의처럼 완전히 의료사회주의다. 필수재화이기 때문에 평등과 차등이라는 ‘불가분’‘불가피’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래서 절로 몰락한 역사적 경험을 체험했으면서도, 이 양면성을 회피 내지 거부하는 것은 오직 의료사회주의에 대한 무지와 그 집착에서 온 것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의료 역시 다른 분야에서와 꼭 같이 필수적 의료행위가 아닌 선택적 의료행위는 수요와 공급법칙이 작용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 의료평등을 원하면 원할수록 필수적 의료행위의 보장성 확대에 주력해야 하고, 선택적 의료행위는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한한 인적자본을 생산해내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의료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무한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 수익의 창출은 다시 필수적 의료행위의 질과 서비스를 높여서 의료평등을 더 높이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곧 차등을 통한 평등의 증진이며 확대다. 이는 오로지 선택적 의료행위를 시장에 맡김으로써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① 영리 의료법인도 안된다. ② 의료마케팅도 안 된다. ③ 민간보험도 안 된다. ④ 수가자율책정의 비보험진료 영역도 안 된다. ⑤ 외국계 병원도 안 된다 는 5불가정책(五不可政策)을 고수해서 선택적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않을 뿐 아니라 실은 의료산업의 고사정책을 쓰고 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번연하다. 외국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인원은 이미 한해 1만 명을 넘어섰고, 해외진료로 빠져 나가는 돈만도 1조원을 넘겼다. 중국이 2000년 의료개방을 해서 미국 유럽등 160개 외국병원을 유치해서 ‘국제의료존’(SIMZ)을 만들어 외국고객을 활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그 폐단을 익히 알고 자유시장경제 방식을 쓰고, 반대로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는 거꾸로 사회주의 방식을 쓰고 있다. 머잖아 우리 국민들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찾아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가게 될 것이다. 더더욱 위기로 치닫는 것은 이런 의료사회주의 정책으로 의학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전을 전혀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평등주의 정책에서 어느 병원이 첨단장비를 갖추려 할 것이며, 어느 병원이 최고의 의료인력을 유치하려 할 것인가. 설혹 그런 의도를 갖고있다해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료 무지가 지금 우리 의료의 발전을 목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