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문제점엔 입 다문 ´바보상자들´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호주제폐지안이 통과돼 호주제는 ‘1인 1적부’ 형식의 새로운 민법 개정안이 나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와 관련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국회에서의 호주제폐지안 통과과정만 보도하고 호주제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아 호주제반대론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그간 호주제페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만큼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호주제와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양쪽입장이 같이 보도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KBS는 뉴스에서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로 기재할 수 있게 했고, 부부가 결혼 전에 합의하면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됐다, 재혼 가정의 자녀도 성을 바꿀 수 있다”며, 이어 “아이들을 사망신고하고 다시 입양할까 고민했다, 아이 인생을 봐서는 잘 된 일”이라고 말하는 재혼여성의 인터뷰를 들려주었다.

기자는 “남녀 불평등의 소지가 사라진다” “비정상적 남아선호사상도 많이 희석될 것” “양성평등한 사회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개인적 판단과 함께 비슷한 주장의 인터뷰를 첨가하면서 일방적인 입장만 보도했다.

MBC는 “아버지, 남편, 아들 등 호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호적등초본이 사라지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마련된다”며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했고 SBS는 간단히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을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제 폐지반대 운동을 하는 봉태홍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대표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단순히 부계성 승계라는 관습헌법 이상의 전통과 세계적으로 극찬과 부러움을 받고 있는 가족제도가 사라질 뿐 아니라 4,000만명의 장부와 그에 연계된 모든 프로그램 등을 새로 만드는데 소요될 엄청난 혈세부담이 늘게 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서 “이혼녀의 자녀가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겪는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은 억지가 있다”며 “계부와 성이 같게 되면 김(金)가로 살다가 이(李)가로 바뀌는 등의 과정에서, 아동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어린이의 정신적 고통이 더클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혼은 부부의 연을 끊는 것에서 끝나야지 부모 자식간의 연까지 끊는 것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이혼하면 자녀가 꼭 친부(親父)의 성을 버려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한 “호주제가 있을 때는 남성이 외도를 해도 호적상의 문제 때문에 혼외자녀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호주제가 없어지면 그러한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마치 시민의 양심을 믿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를 하는 차가 늘어나는 것처럼 혼외자녀 출산을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해 호주제 폐지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김슬기 기자] pollion@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