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보다 성장을” 61%… “가난은 제도 탓” 53%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정치나 사회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며 빈곤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진보적 견해는 39.5%→48.5%→52.9%로 늘어났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라도 국민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도 31.9%→39.2%→42.8%로 늘어났다. ‘토지소유 상한제를 실시해서라도 소수의 사람이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도 45.2%→58.1%→66.9%로 상승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미국의 가난뱅이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가난뱅이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잘 살고 경쟁에서 지면 가난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경쟁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며, 경쟁의 룰이 세계에서 가장 공정합니다.

수학을 전혀 못해도 피아노만 잘 치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조금 다니다 만 빌-게이츠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에는 이런 기회들이 없습니다. 경쟁도 없고 재산도 공평하게 나누어준다 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누구나 나태해 집니다. 내가 번 것, 내가 저축한 것을 남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거나 저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는 국가 자체가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유능하고 당성이 강한 인재는 정부가 발탁하여 고급생활을 하게 해주고, 무능하거나 당성이 약한 것으로 인정되면 탄광이나 수용소에 가서 짐승처럼 매맞고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능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고, 게을러서 능력을 기르지 못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체제나 제도 탓이 아니라 개인 능력의 탓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느 체제, 어느 제도 아래서도 존재합니다. 같은 가난뱅이라 해도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면 잘 살고, 가난뱅이 국가에서 태어나면 비참하게 살다가 조기에 죽어갑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부자국가가 되느냐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데 집중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건 성장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와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국가적 가난은 정치와 제도 탓이다". 이는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기업과 정부가 합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려는 기업의 동기를 자극해야 합니다. 정부의 리더십과 시스템이 훌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노조가 자본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정부가 이를 방조하면 어느 기업도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일자리도 없애고 폐업을 하거나 해외로 옮깁니다.

한 국가의 일자리는 과학인력과 설계인력이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엔 설계 인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어려웠던 시절에 육성해놓았던 대덕 연구단지조차 붕괴되고 있습니다. 1998년 한해에만 6,000-8,000명의 과학자가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구조조정 제1의 대상이 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계인력은 아예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설계에 돈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법대만 갑니다.

설계인력을 기르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GNP의 75%를 정부가 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설계를 의무화하고 돈을 많이 주면 외국의 일류 설계 인력이 들어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 우리의 설계 인력이 양성됩니다. 이렇게 쉬운 일마저 정부는 할 줄 모릅니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유화, 조선 등 불과 몇 개의 기둥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 몇 개의 기둥이 무너지면 한국경제도 무너집니다. 장관들을 닥달해도 시스템 자체가 잘 못돼 있어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광 사업은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고 쉬운 사업조차 제대로 될 수 가 없습니다. 제주도 도지사가 관광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는 데에도 2-3년에 걸쳐 14개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했습니다. 14명의 장관이 뭉쳐야 하나의 관광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4명의 장관 중에 누가 나서서 리더 노릇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14명의 장관을 리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관광 산업이 육성되겠습니까?

지금은 일개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 난국을 푸는 데에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동원돼야 하며, 프로젝트 하나 하나에 여러 명의 장관이 동원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합하는 리더십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만 앞세우고 현실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나요? 시스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위가 높아야,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져야, 파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전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리더십이란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지 칼을 휘두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일본기업과 미국기업의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에게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한국 기업주들에게 이들 선진국 기업들처럼 근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근로자들이 경영자로부터 사랑을 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종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제품창조"입니다.

먼저 기업의 업종창조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광업을 하던 사원들이 일류 레저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와이언스파의 경우입니다. 이 업체는 현재 데밍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하와이언스파는 옛날에 광업을 했고, 광업이 사양길에 들어서자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주가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수십년 동안 동거동락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가불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헤어지려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헤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조를 짜서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세계 최상의 레저산업은 이렇게 해서 탄생됐습니다. 사장은 가족들을 모아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켜 이들을 서비스 일선에 내보냈습니다. 험한 손을 가진 탄광 근로자들은 뒤에서 잡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의 3M사의 사례는 '제품창조'를 통해 일자리를 확장시킨 모범 기업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원들이 분임조를 만들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회사가 이들에게 한 시간씩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그들의 시간을 보탰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매년 제품 종류의 30%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제품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존 기술만 응용해도 수많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의 종류가 늘어나자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 났습니다.


          20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