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중국도 학교운영은 시장원리로… 개정법 통과땐 학교포기·반납할 수밖에”

사학교장회 강력 반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경영자들은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개인이 각자의 건학이념에 따라 세운 학교의 운영권은 개인(이사장)에게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총장·교장들과 상당수 교수·교사들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비리 사학을 엄단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이지만, 이를 빌미로 건전한 사학의 학교경영권까지 빼앗으면 학교는 이념화된 일부 교사·교수들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립대학 재단들의 모임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송영식(宋永植) 사무총장은 29일 “공산국가인 중국도 학교 운영을 시장주의, 엘리트주의로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런 식으로 사립학교들을 바꾸면 학교에서는 획일적 이념만 횡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결국 전교조 및 그 이념에 동조하는 교사와 교수가 학교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는 데 협의회 차원에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장들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김윤수(金潤洙) 회장은 “교사 임용권을 교장에게 준다는 것도 허울 좋은 말일 뿐, 교사 참여가 보장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사들이 결국은 인사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재정권·인사권 등은 경영진이 내놓을 수 없는 천부의 권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 법안은 이념투쟁을 위해 자본가의 학교를 때려잡자는 것이지 교육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라며 “요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패해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들은 다 경영을 포기하고 학교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문산여고 채갑진 교장은 “지금도 학교 현장이 이념에 따라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 운동권 교사들이 학교를 완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