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 총선 수업 자제 촉구'

정부는 전교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선 수업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교조의 총선 수업 자료 자체가 관계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수업 진행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총선 수업 자제를 촉구하고,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오늘 오전 고 건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이 정리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공무원의 불법 정치 활동 엄단 방침을 재확인하고, 특정 정당 지지 활동을 벌인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 29명에 대해 오늘 오후까지 경찰 출석을 요구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와 시위는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는 10일,탄핵 지지 구국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인 일부 종교 단체에도 집회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기사출처 : kbs @@@ 2004-04-02-11:07 송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