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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무원.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자유 보장 촉구

운영자 2004.04.23 15:30 조회 수 : 2939 추천: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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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자유 보장 촉구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오늘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성명에서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정치권력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이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즉각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또 어제 경찰에 자진출두한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원들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요구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바꾸기 위한 정당한 활동인 만큼 이들의 즉각 석방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2004-04-22-11:39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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