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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단체, 미 북한자유법안 반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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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미 북한자유법안 반대운동 “자유법안, 김정일·진보좌익 세력에 치명적” 북한주민 및 탈북민들의 인권보호와 북한의 민주화추진 내용을 골자로 현재 미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에 대해 국내 친북성향의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민변 통일위원회 등 5개 단체들은 이번 달초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북한자유법안의 내용과 입안배경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법안의 부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유정애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북한자유법안이 “한반도를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고 남북갈등을 고조시킬 대북 압박용 법안”이라고 일소하고 “북한인권 관련단체 및 활동가들의 배후에는 미국정부 산하의 ‘민주주의를위한국가재단(NED)’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특히 33페이지에 달하는 영문보고서에서 북한자유법안 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와 관련단체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이들이 CIA와 같은 역할을 하는 NED의 지원과 후원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정부의 의도에 따라 북한정권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이어 현 북한문제의 근본원인은 “미국이 50여 년간 북한의 2천2백만 주민을 볼모로 군사·경제 제재정책을 고수하며 북한주민들을 핵으로 궤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민권연구소의 김승교 소장은 북한자유법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로 김정일의 말을 인용 “인권의 첫째 원수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위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입법을 통해 인권문제를 협상의제로 삼으려는 것은 결국 북미현안을 대화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이창조 씨는 토론에서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나 ‘인권문제’는 존재한다. 북한자유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북한사회 내부의 관리와 통제가 강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후퇴될 개연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탈북민지원단체인 Exodus21의 대표 신동철 목사는 이날 토론회에 대해 “어떻게 하든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성토분위기”라고 평하고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미국이 몇 억 달러를 배정하겠다고 하니 김정일과 진보좌익세력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bumsoo@ 북한자유법안 현재 미상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자유법안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샘 브라운백(Brownback), 이반 바이(Bayh) 상원의원과 에드 로이스(Royce), 크리스토퍼 스미스(Smith), 에니 팰레마배가(Faleomavaega) 하원의원에 의해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돼 오는 4일부터 상임위 심사를 거쳐 금년 회기 중 의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및 관련 기술과 재료의 개발, 판매, 이전 중지 ▲민주주의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유엔헌장에 부합한 북한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부문 4개조문, 탈북난민보호조치 관련 12개조문, 북한의 민주주의촉진을 위한 5개 조문, 대북협상관련 3개조문, 기타 2개 조문 등 총 24개의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는 조문으로 되어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총 5억6,200만 달러(약 5,620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북한인권과 인도적지원방안에 관한 미국내 청문회개최를 위해 4억 달러 ▲북한내 라디오보급을 위해 4,400만 달러 ▲미국·한국·일본내 관련 NGO 지원을 위해 800만 달러 ▲탈북난민지원과 건설을 위해 1억달러 ▲북한내 민주화를 위해 400만 달러 등을 할당하고 있다. | ||
| 김범수기자 2004-03-17 오후 5:2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