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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평 > * 노 무현 지지세력일지라도 국민대표 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한 국민의 저항권 부정하면 문제 * 민주화의 결과가 헌법과 의회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면 그 민주화 투쟁은 사리사욕성 으로 비판받아 * 전라도 특정지역 출신 교수들이 선동한다면 지역감정 해소는 요원 전라도 정권 이젠 퇴장해야 친노 세력들의 동시다발적인 탄핵 반대 무효 시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어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일부 대학 교수 200여 명이 각종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회는 사과하라,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다, 우리 교수들의 심경이 암울하다....}는 표현은 곧 반민주적인 행위 다. 폭거 다. 반동 이다. 의회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교수들의 반기 자체가 모순적 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발의 가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하고 있는데, 소위 대학교수들이 - 물론 1,000 여명의 전체 대학교수가 탄핵철회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고 더 나아가 의회민주 제도를 무시하는 행동은 문제가 된다. 국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일부 특정 지지자들이 반발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헌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대학생들이 대학교수들에게 강의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재론하지만 탄핵 대상자가 헌법을 유린하고 막가파 식 헌정질서 파괴, 훼손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라는 것은 후진 민주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민주화 투쟁의 대가 인가. 다수의 정당성에 소수의 부당성을 폭력적으로 대시한다는 그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 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도리어 교수들이 토한 말대로 심경이 암울하다 못해 비참한 심정이다. 누가 그들을 원격조종 하는가. 물론 노 무현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촛불을 밝히겠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 인식한 결과 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가 입당할 정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국가권력이 총동원되는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민주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1천 만명 정도의 노 무현 지지세력들이 연대하여 국회결의를 부인하고 힘과 선동으로 탄핵심판을 뒤엎으려고 하면 그 이상의 대가가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같은 조직 폭력적 사기협잡 집단의 행각이 가속화, 국민들이 "이상 더 좌시할 수 없다"는 결단에 따라 행한 합헌적인 국민의 저항권행사를 일부 반동지지 세력들이 부당한 항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제도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촛불보다 더 한 탱크와 군화발 에서도 이겨나온 우리들인데 극소수 피청구인 노 무현의 세력들이 역으로 협공을 한다 하여 무너 질 의회가 아니다. 이러한 조폭적인 세력들이 도리어 다수 국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 이번 총선은 열린 우리당의 승리는 환상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무식한 집단으로 인해 파괴 분열된 민족의 터전에 비합리와 비리와, 조작이 계속 판을 친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노 무현이가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경우, 그 후 남한은 엄청 난 파고를 맞을 것이다. 이미 그 위기는 도래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와 핵우산 아래서 도박과 사기 협잡으로 국가를 좌초시킨 김 대중- 노 무현의 2대 정권은 이제 피를 흘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두고 보라. 대학교수들이 이 정도의 상식이라면 이 땅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대학교수들, 더 많이 일어 나 춧불을 밝혀라 !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라 ! 특정 지역출신 전라도 교수들의 선동이 사실이라면 이 땅의 지역감정 갈등 해소는 요원하다. 호남세력이 주도, 이룩한 민주화의 결과 그 결과 본질을 다시 체크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