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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관 北 대남공작기관 <한민전>의 지령문 공개

운영자 2004.01.23 19:45 조회 수 : 3768 추천: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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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04 총선 ´음모´
北 대남공작기관 <한민전>의 지령문 공개
2004-01-22 16:59:13
 

북한이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이 연합해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지역구마다 反한나라당 후보단일화를 이룩하자는 문건을 제작했다고 <월간조선> 2월호가 보도했다.


<월간조선>이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2003년 11월 15일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으로 200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는 제목의 <2004 총선투쟁 지침>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창출 △대중적 진보운동역량의 확대 강화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켜야 한다는 등을 열거하고 있다.

북한은 이 문건에서 "미국은 6.15 공동선언 채택이후 지난 3년 동안 대북 적대정책, 전쟁책동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북과의 대결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대선에서는 수구사대집단인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며 이들을 집권시켜 6.15공동선언을 교살하고 한반도를 냉전의 암흑지대, 파쇼의 동토지대로 되돌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며 "이번 총선은 6.15지지, 민주개혁 세력 대 미국과 사대수구 세력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이라고 보혁갈등을 조장하고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자주통일, 민주개혁이냐 아니면 예속과 분단, 파쇼와 침체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사대매국 미국추종, 6.15반대 민족대결 고취, 파쇼본당 반민중세력의 대표체이고 한국 정치의 암적 존재"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 대표세력이며 △6.15공동선언을 특검의 칼날 위에 올려 세우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민족대결을 고취하는 세력이며 △정치개혁과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노동자, 농민들에게 파쇼세력을 선도하고 밝히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존재하는 한 한국정치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으며, 민중생활은 단 하나도 나아질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월간조선>은 이 문건이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의 주체세력은 민족민주진영의 정치대표체인 민노당과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 전국연합 등 진보적 대중운동단체이며 두 번째 고려대상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월간조선>이 보도한 한민전의 지령문 발췌내용이다.

「6.15 공동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현 정국과 2004년 총선의 중요성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미국의 한반도 지배 구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지배자로 군림해 온 미국은 6.15공동 선언의 채택으로 민족단합의 열기가 높아지고 우리 국민의 민족자주의식이 고양되면서 그 영향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
이에 질겁한 미국은 6.15 공동선언 채택이후 지난 3년 동안 대북 적대정책, 전쟁책동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북과의 대결을 고조시키고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음으로써 한반도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대선에서 이러한 미국의 반 6.15책동은 최고점에 달했다.
미국은 지난 대선에서 수구사대집단인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며 이들을 집권시켜 6.15공동선언을 교살하고 한반도를 냉전의 암흑지대, 파쇼의 동토지대로 되돌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성숙된 의식으로 미국과 사대수구집단에 치욕적 참패를 안겨 주었다.
지난 대선 승리로 우리 민족은 미국과의 대 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으며, 대선에서의 패배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 전쟁음모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 대선에 패배하자 미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 정치에 개입하며 정국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대선 이후 미국은 대북 전쟁책동에 더욱 매달리며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켜 남북관계의 발전과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면서 한나라당을 내세워 정치권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 정치공작으로 한국 정치는 혼미에 빠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 대 수구의 대결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은 특검, 거부권, 해임권 등 거대야당의 정치무기들을 총동원하여 6.15의 이행을 가로막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중동은 미국과 한나라당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정국혼란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현 정부는 미국과 한나라당의 정치압력과 우리 국민의 개혁 열망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들의 저항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 이후 미국의 경제침탈이 심화되면서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생존의 벼랑에선 노동자, 농민들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 생존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기층민중들의 현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이 적극적으로 분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 시대 개척을 위한 대중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한국사회의 모순이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이 변화는 예속과 분단, 부패와 타락의 정치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6.15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격변의 정점에서 치러지는 2004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총선은 6.15지지, 민주개혁 세력 대 미국과 사대수구 세력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자주통일, 민주개혁이냐 아니면 예속과 분단, 파쇼와 침체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2004 총선의 3대 목표
1)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정치의 발전과 우리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이 이 나라에서 큰 소리를 치고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우리 사회는 단 한 걸음도 진보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의 민족자주 의식, 민족 대 단결 의식을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식이 크게 성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반미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을 교살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6.15로 지향시키고 한나라당과 사대수구 세력을 내세워 민족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2)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2004년 총선은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을 새로운 질적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민주노동당을 위시한 각계 진보적 대중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진보역량을 대중 속에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자신의 정치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 대중적 진보운동을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또한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운동을 강화하여 미국과 한나라당을 완전히 고립시켜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주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여야 한다.

3)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반대투쟁은 제2의 반미투쟁이다. 사대매국 미국추종, 6.15반대 민족대결 고취, 파쇼본당 반민중세력의 대표체인 한나라당은 한국 정치의 암적 존재이다. 미국은 한나라당을 내세워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진보개혁을 거세게 막아 나서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것도 한나라당이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반대하는 대표세력도 한나라당이다. 6.15공동선언을 특검의 칼날 위에 올려 세운 것도 한나라당이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민족대결을 고취하는 대표세력도 한나라당이다. 정치개혁과 민생입법을 가로막는 것도 한나라당이요, 노동자, 농민들에게 파쇼세력을 선도하는 것도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존재하는 한 한국정치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으며, 민중생활은 단 하나도 나아질 수 없다.

반 한나라당연합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

선거투쟁의 성패를 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후보전술이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단일화의 성공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반 한나라당연합 후보로 단일화하여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당선을 저지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아량 있는 태도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고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듯이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노동당은 주체세력다운 아량 있는 태도로 반 한나라당 후보단일화를 실현하여 반 한나라당연합전선을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주동적인 반 한나라당 후보단일화를 실현하여 반 한나라당연합전선을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주동적인 반 한나라당 단일후보 전술로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먼저 당선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서는 주동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에게 후보를 양보하여 반 한나라당 후보단일화를 실현하고, 민주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민주개혁 세력의 양보를 얻어내 이번 총선에서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반 한나라당연합전선으로 표를 결집시켜야 한다

선거투쟁의 성패를 가름 짓는 가장 결정적 요소가 후보전술이라면, 투표전술은 선거투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전술이다. 이번 총선의 투표전술은 한 마디로 한나라당에 단 한 표도 주지 않는 것이다. 민족민주진영은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반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줌으로써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원천봉쇄 해야 한다.
먼저 민족민주진영은 민주노동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 민주노동당 후보의 당선을 이끌어 내고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해야 하나. 그 외의 지역, 특히 경합지역에서는 당선 가능한 반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 표의 분산을 막고 한나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강력한 반 한나라당 투쟁으로 한 표라도 한나라당 후보에게 가지 않도록 대중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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