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한나라당 연합전선으로 200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는 제목의 「2004 총선투쟁 지침」은 2003년 11월15일 한국민족민주전선(韓民戰) 중앙위원회 선전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돼 있다.
공안기관에 따르면, 韓民戰이 문건의 발행지를 「서울」로 표기하는 것은 북한의 對南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소속 통일전선부 산하의 對南 혁명전위대를 한국內에 實在(실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전술로 판단하고 있다.
韓民戰은 對南 흑색방송인 「韓民戰 방송(최근 「구국의 소리방송」에서 「조선중앙방송」으로 대체)」을 통해 국내 좌익권과 재야 운동권을 이념적·조직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좌익권 중 주사파 세력들은 韓民戰을 「남한 혁명의 애국적 전위대」로 받들면서, 국내 좌익조직의 상급조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1985년 두 딸과 부인을 동반하고 越北(월북)했다가 이듬해 탈출한 吳吉男(오길남·61) 박사는 1992년 月刊朝鮮 7월호에 연재한 자신의 手記에서 『북한이 남한內 지하방송인 양 위장하고 있는 對南 공작기구 韓民戰 산하의 對南 흑색방송 본부인 「칠보산연락소」, 「민중의 메아리」局에서 對南 방송요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2004 총선투쟁 지침」은 서론에서 『이번 총선은 향후 한국 사회의 진로를 가늠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정치일정』이라면서 『한국의 모든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反美·反한나라당 투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문건은 『6·15공동선언 이후 미국의 한반도 지배구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2004년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 『이번 총선은 6·15 지지, 민주개혁 세력 對 미국과 사대수구 세력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과 국내 좌익세력들은 그동안 總選과 大選 등 한국의 선거정국만 도래하면 이에 편승,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 좌익세력에게 선거정국은 合法(합법)투쟁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總選·大選 등 역대 남한內 권력교체기 때마다 고정간첩이나 국내 좌익권에게 각종 선거투쟁전술을 지령해 남한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를 독려해 오고 있다.
『한나라당 반대투쟁은 제2의 反美투쟁』對北 전문가에 의하면, 「2004 총선투쟁 지침」은 일명 「민주大연합전술」로서 北이 선거에서 단골로 구사하는 변형된 통일전선전술이다. 이 전술은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야당, 在野 등), 심지어 공산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일지라도 규합해 「민주大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당선 가능한 소위 「민주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자는 전술이다.
柳東烈(유동렬)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은 『북한 정권은 金大中 정권 성립 전에는 선거 때마다 집권여당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햇볕정책을 계승한 盧武鉉 정권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신에 자신들의 對南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나라당을 타도의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04 총선투쟁 지침」은 2004년 총선의 3大 목표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창출 ▲대중적 진보운동역량의 확대 강화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켜야 한다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문건은 『6·15 공동선언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의 민족 자주의식, 민족 대단결 의식을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한반도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6·15 공동선언을 絞殺(교살)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사대수구세력을 내세워 민족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柳전문위원은 北이 6·15 공동선언에 의미를 두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北은 「6·15 남북공동선언문」 2항에 명시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상 남한당국이 연방제 통일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장차 자신들의 높은 단계 연방제로 나가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문」의 실천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04 총선투쟁 지침」에서 2004년 총선은 「대중적 진보운동역량」을 『새로운 질적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았다. 北은 그 方策(방책)으로 『민주노동당(民勞黨)을 위시한 각계 진보적 대중단체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열린당, 민주당도 연합 대상소위 진보운동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통일전선전술 구사도 언급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자기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개혁 세력과의 통일전선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광범위한 국민대중을 하나의 戰線(전선)으로 결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北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존재하는 한 한국 정치는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이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반대하는 대표세력이고, 6·15 공동선언을 特檢(특검)의 칼날 위에 올려세우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민족대결을 고취하는 대표세력이고, 정치개혁과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노동자·농민들에게 파쇼 폭력을 선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4 총선투쟁 지침」은 2004 총선 승리를 위해 ▲反한나라당 연합전선 구축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 ▲反한나라당 연합후보로 단일화,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으로 표를 결집하라는 등의 4大 과제를 제시했다.
문건은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의 주체세력은 민족민주진영의 정치 대표체인 民勞黨과 민주노총, 全農, 韓總聯, 전국연합 등 진보적 대중운동단체』로서 이번 총선에서 民勞黨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강력한 주체역량을 형성하고 각계 각층 국민대중을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으로 결집시키라고 독려하고 있다.
문건은 『민족민주진영이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첫 번째 고려대상은 사회민주당, 녹색평화당, 사회당 등 운동성을 지향하는 여타의 정치세력』이라고 했다.
진보운동 역량이 분열되면, 민족민주진영이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의 성장도 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보진영」이 먼저 단결해야 反한나라당 연합전선 구축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진영이 두 번째 고려해야 할 대상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했다. 문건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시민사회와 중간층의 정치적 대표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 정당이 정치세력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에 묶어세워야 광범위한 국민대중의 단결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대중적 지지를 갖고 있는 정당을 통일전선형 전술로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에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北은 이들 정당을 『견제의 대상이 아닌 연합의 대상』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민족민주진영은 이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반드시 견인하여 광범위한 대중을 연합전선에 결집시키라』고 하고 있다.
「2004 총선투쟁 지침」 중 핵심적인 부분은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이다. 北은 民勞黨을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로 규정했다. 『民勞黨의 성장은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발전이며,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北은 문건에서 民勞黨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하고, 이번 총선에서 民勞黨은 최소한 2~3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키는 비결」「2004 총선투쟁 지침」은 선거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로서 「후보 전술」을 꼽았다. 문건은 『지난 大選에서 후보단일화의 성공은 李會昌(이회창)과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反한나라당 연합후보로 단일화해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당선을 저지하라』고 했다.
이를 위해 北은 『民勞黨이 먼저 당선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서는 주동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에게 후보를 양보하여 反한나라당 후보 단일화를 실현하고, 민주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민주개혁 세력의 양보를 얻어내 이번 총선에서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2004 총선투쟁 지침」은 『이번 총선은 박빙의 승부를 겨루는 경합지역이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民勞黨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합지역에서는 먼저 후보를 양보하는 아량있는 조치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울산·창원 등 전국의 전략적 선거구에서 민주개혁 세력의 양보를 얻어내 당선 가능성을 더욱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건은 특히 民勞黨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후보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경합지역에서는 반드시 후보를 조정해 한나라당이 漁父之利(어부지리)를 얻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이것이 民勞黨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다.
또한 문건은 선거투쟁의 성패를 가름짓는 가장 결정적 요소가 후보전술이라면, 투표전술은 선거투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전술이라고 전제, 『민족민주진영은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反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원천봉쇄하라』고 강조했다.
民勞黨-『北의 시대착오적 발상…反한나라당 연합 생각 없다』「2004 총선투쟁 지침」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대중투쟁을 선거투쟁으로 연결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문건은 총선투쟁에서 각급 「진보적」 대중운동단체들이 대중투쟁을 활성화해 총선 승리의 대중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北은 ▲한반도 전쟁 반대·北美 불가침조약 체결·이라크 파병 반대 등을 反美투쟁의 3대 구호로 제시하고, ▲매국적·反통일적·부패타락적·파쇼적 한나라당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알려 反한나라당 연합후보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6·15 공동선언을 한국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로 삼기 위해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자·농민 등을 「선거투쟁」에 동원하기 위해 민생투쟁을 적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건에서 집중 거론된 民勞黨은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이 母胎(모태)가 돼 1997년 「국민승리21」을 거쳐 2000년 1월 창당했으며, 한국노총에서 출범한 社民黨과 함께 노동자의 정치세력化를 주도하는 쌍두마차 정당이다.
「2004 총선투쟁 지침」에 대해 民勞黨 金鍾哲(김종철) 대변인은 『北의 조선노동당이 은밀하게 지령 형태로 以南의 在野를 지도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며 民勞黨과 북한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면서 『北은 남한 진보세력의 의식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金대변인은 『北은 北美 불가침협정 체결 등 자신들의 주장을 잘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民勞黨이 총선에서 많은 지지를 받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문건을 만들었을 것』이라면서 『民勞黨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진정 개혁적이지 않기 때문에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으로 나갈 생각도 없다』고 했다.●
韓民戰 지령문 발췌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현 정국과 2004년 총선의 중요성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미국의 한반도 지배 구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지배자로 군림해 온 미국은 6·15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민족단합의 열기가 높아지고 우리 국민의 민족자주의식이 고양되면서 그 영향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
이에 질겁한 미국은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지난 3년 동안 대북 적대정책, 전쟁책동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북과의 대결을 고조시키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음으로써 한반도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대선에서 이러한 미국의 반 6·15책동은 최고점에 달했다.
미국은 지난 대선에서 수구사대집단인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며 이들을 집권시켜 6·15 공동선언을 교살하고 한반도를 냉전의 암흑지대, 파쇼의 동토지대로 되돌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성숙된 의식으로 미국과 사대수구집단에 치욕적 참패를 안겨 주었다.
지난 대선 승리로 우리 민족은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으며, 대선에서의 패배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 전쟁음모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 대선에 패배하자 미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 정치에 개입하며 정국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대선 이후 미국은 대북 전쟁책동에 더욱 매달리며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켜 남북관계의 발전과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면서 한나라당을 내세워 정치권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 정치공작으로 한국 정치는 혼미에 빠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 대 수구의 대결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은 특검, 거부권, 해임권 등 거대야당의 정치무기들을 총동원하여 6·15의 이행을 가로막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중동은 미국과 한나라당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정국혼란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현 정부는 미국과 한나라당의 정치압력과 우리 국민의 개혁 열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들의 저항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 이후 미국의 경제침탈이 심화되면서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생존의 벼랑에선 노동자, 농민들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 생존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기층민중들의 현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이 적극적으로 분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 시대 개척을 위한 대중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이 변화는 예속과 분단, 부패와 타락의 정치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6·15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격변의 정점에서 치러지는 2004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총선은 6·15 지지, 민주개혁 세력 대 미국과 사대수구 세력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자주통일, 민주개혁이냐 아니면 예속과 분단, 파쇼와 침체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2004년 총선의 3대 목표1)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정치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이 이 나라에서 큰 소리를 치고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우리 사회는 단 한 걸음도 진보할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의 민족자주 의식, 민족대단결 의식을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식이 크게 성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반미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6·15 공동선언을 교살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6·15로 지향시키고 한나라당과 사대수구 세력을 내세워 민족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2)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2004년 총선은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을 새로운 질적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민주노동당을 위시한 각계 진보적 대중단체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중적 진보운동 역량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각계 진보적 대중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진보역량을 대중 속에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자신의 정치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 대중적 진보운동을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또한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운동을 강화하여 미국과 한나라당을 완전히 고립시켜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주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여야 한다.
3) 한나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반대투쟁은 제2의 반미투쟁이다. 사대매국·미국추종, 6·15 반대·민족대결 고취, 파쇼본당·반민중세력의 대표체인 한나라당은 한국 정치의 암적 존재이다. 미국은 한나라당을 내세워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진보개혁을 거세게 막아 나서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것도 한나라당이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반대하는 대표세력도 한나라당이다. 6·15 공동선언을 특검의 칼날 위에 올려 세운 것도 한나라당이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민족대결을 고취하는 대표세력도 한나라당이다. 정치개혁과 민생입법을 가로막는 것도 한나라당이요, 노동자, 농민들에게 파쇼폭력을 선동하는 것도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존재하는 한 한국 정치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으며, 민중생활은 단 하나도 나아질 수 없다.
반 한나라당연합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선거투쟁의 성패를 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후보전술이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단일화의 성공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반 한나라당연합 후보로 단일화하여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당선을 저지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아량 있는 태도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고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듯이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노동당은 주체세력다운 아량 있는 태도로 반 한나라당 후보단일화를 실현하여 반 한나라당연합전선을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주동적인 반 한나라당 단일후보 전술로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먼저 당선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서는 주동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에게 후보를 양보하여 반 한나라당 후보단일화를 실현하고, 민주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민주개혁 세력의 양보를 얻어내 이번 총선에서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반 한나라당연합전선으로 표를 결집시켜야 한다선거투쟁의 성패를 가름 짓는 가장 결정적 요소가 후보전술이라면, 투표전술은 선거투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전술이다. 이번 총선의 투표전술은 한 마디로 한나라당에 단 한 표도 주지 않는 것이다. 민족민주진영은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반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줌으로써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먼저 민족민주진영은 민주노동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 주어 민주노동당 후보의 당선을 이끌어내고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해야 한다. 그 외의 지역, 특히 경합지역에서는 당선 가능한 반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 표의 분산을 막고 한나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강력한 반 한나라당 투쟁으로 한 표라도 한나라당 후보에게 가지 않도록 대중투쟁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