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간첩·빨치산 3명 민주화 기여 인정

의문사委 "불법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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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   입력 : 2004.07.01 18:16 16' / 수정 : 2004.07.02 04:01 57'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향을 거부했더라도 자신의 사상·양심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했다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국가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유신정권 시절 교도소 내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손윤규·최석기·박융서씨 등 3명에 대해 의문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서재일 특별조사과장은 “이 중 최씨와 박씨는 50년대에 남파된 간첩이고 손씨는 지리산 빨치산 출신”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을 가리킨다. 지난 2002년 1기 의문사위는 이들 세 사람의 의문사에 대해 “조직적 전향공작과 고문·폭력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인 것은 인정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향을 거부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며 기각 판정했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는 “전향공작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의 위법성이 알려져 결국 철폐에 이르게 된 것은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의문사위는 또 “전향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전교도소 재소 중인 74년 4월 교도소 전향공작반 박모씨 등이 꾸민 이른바 ‘2대1 특별전향 공작’(폭력재소자 2명을 비전향 장기수 1명과 합방시킨 뒤 폭력과 고문으로 전향을 강요한 것) 과정에서 폭력·고문으로 숨졌다. 역시 대전교도소에 있던 박씨는 같은 해 7월 교도관에게 온몸을 바늘로 찔리는 고문을 당한 뒤 방 벽에 ‘전향 강요 말라’는 혈서를 남긴 채 유리파편으로 목과 다리의 동·정맥을 끊어 숨졌다.

손씨는 76년 4월 대구교도소에서 고문과 협박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가 고무호스를 위까지 집어넣고 소금물에 가까운 죽물을 넣는 강제 급식 과정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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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나라를 망치려고 넘어온 간첩과 빨치산에 대하여는 민주화기여를 인정하고, 박정희와 같이 정녕 이 나라를 위한 사람은 친일파로 매도하고... "미쳐가는구나"라는 말은 이러한 시국에 걸맞는 단어가 아닌지?

경찰의 몸에 불을 지른 데모대 학생들은 민주화투사가 되고, 서해교전시 전사한 순국장병들의 추모식에는 대통령, 장관, 정치인이 단 1명도 나타나지 않는 나라! ... 붉어진 현실의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가도 교계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도리어 정치 방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가? 교회는 정치와 무관해야 되는가? 나라를 세우시고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 나라에 천국복음이 들어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요하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체제 내에서, 지도자의 역량으로 되어진 일 아닌가?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근본이 "하나님은 없다"이다. "인생은 묘지에서 끝난다"라고 한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유독 "기독교"라는 것이다. 그렇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의 무리가 하나님이 복주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교회는 방관해야 하는가? 침묵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밥먹고 똥싸는 김일성, 김정일을 신과 같이 우상숭배하는 집단이 아닌가? 김정일 초상화가 비에 맞는다고 호들갑 떨던 응원단 계집아이들과 통일되면 맘 터놓고 대화하며 살 수 있겠는가? 아이때부터 형성된 수령관과 붉은 사상을 흐리멍텅한 이 나라의 사상으로 당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정녕 취한 시대로다!

사 5:2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