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에 국가경영을 맡길 수 없는 이유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www.systemclub.co.kr

필자는 2002.10.16. 동아일보에 의견광고를 내면서 광주사태 배후에 좌익이 있었다는 취지의 문장을 썼다. 10.22. 광주 검찰이 필자를 무단 체포하여 광주법원에 세웠다. 검사와 법관들이 피고에게 씌운 범죄사실의 핵심은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는데 피고인은 어째서 다른 사관을 내놓느냐”였다.

필자는 이렇게 항거했다.

"국회는 정치인들이 모인 곳이지, 역사를 연구하는 곳이 아니다. 광주사태는 대한민국의 역사이지 광주인들 만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다. 서울 사람이 광주에서 발생한 역사에 대해 광주인들과 다른 시각을 말했다 해서 광주법관들이 잡아다 린치를 가하고 재판을 하는 것은 남보기에 좋지 않으며 승복력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주사태에 대한 사관을 피력할 수 있다. 역사의 연구에는 다양한 시각이 허용돼야 하며, 역사연구는 학자들의 영역이지 정치인들의 영역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사관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반영을 위한 타협과 절충의 결과일 뿐이다".

사관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주법원은 사관을 결정하는 일이 국회의 소관이며, 국회가 정한 사관과 다른 사관을 피력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판결하였다. 국민은 훗날 이를 광주법원과 광주시민 그리고 5.18자체의 치욕으로 손꼽을 것 같다.

광주검찰은 필자를 6시간 이상 수갑을 뒤로 채웠고, 법관은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정한 광주 변호인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 "광주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 사건을 맡았소". 5.18 제단체연합회는 검은 색으로 통일된 유니폼을 입은 조폭 12명을 데려와 필자의 사무실을 부수고 아파트 대문을 부수고 차량을 파손했다. 그래도 일부 경찰들이 필자와 필자의 가족에게 빨리 피하라는 사전 경보를 해주어서 몸은 다치지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필자의 억울함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집권당의 자세가 제멋대로라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국회가 분석가의 영역을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다.

1. 진보정당 의원들 중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권위 인정)

2. 그러나 진보정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의결에 대해 그 권위와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권위 부정)

3. 진보정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국회의 파병의결에 대해 그 권위와 적법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국회권위 부정)

4. 진보정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의결에 신성불가침적 권위를 부여한다. (국회권위 인정)

운동권에는 체질화된 버릇이 있다. 대도 조세형이 제 버릇 못주고 일본에 가서도 도둑질을 하듯이, 조직폭력배들이 한번 말을 들여 놓으면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듯이, 운동권 출신들 역시 한번 쇠뇌 되면 죽기 전에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다고 한다.

운동권은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전문적인 분석팀에 의해 대안이 창출되고 대안분석을 통해야 할 과학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식 거리투쟁´으로 일관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머리에는 적과 투쟁만 있고, 분석이나 합리성 같은 것은 아예 없다.

이런 운동권 출신들이 국가경영의 키를 잡고, 성난 장님 지팡이 휘두르듯 멋대로 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합리화 문제는 논리와 분석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주를 타도돼야 할 적으로 지정한 후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죽기살기로 밀어붙이기식 투쟁을 일삼아 왔다. 국가경영의 자리를 공산주의식 투쟁으로 쟁취한 후에도 이들은 제버릇 버리지 못하고 무조건 밀어만 붙인다. 과학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투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당할 일이 너무 끔찍하기에 한심하다고 비난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다.

위의 4가지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저들은 자기들 마음에 들면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 의결을 쓰레기요 쿠데타요 폭력이라고 비하한다.

광주사태에 대한 사관을 연구하고 표현하는 것이 ‘역사를 분석하는 학도’들의 영역이듯이,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한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정치인들의 영역이 아니라 분석가들의 영역이다. 광주사태에 대한 사관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절충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역시 정치인들의 절충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결이란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인들의 절충과 타협의 결과일 뿐이다.

수도이전은 경제안보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분석가들의 전문적인 타당성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생략한 채, 정치인들이 엿장수 엿 자르듯 멋대로 하는 것은 논리사회, 합리사회를 부정하는 행위다.

더구나 국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억지다.

첫째, 국회가 탄핵을 193:2로 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 해놓고,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가 인정한 것에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한다. 초등학교 1학년생도 이런 주장은 낯뜨거워할 것이다.

둘째, 타당성 분석이 없으면 정보의 질도 매우 낮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 높은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정보의 질이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한다. 질 낮은 정보 몇 개만을 가지고 국회에서 절충하고 타협한 결과를 행정부의 의사결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코미디다.

바로 여기에, 운동권출신들에게는 국가경영을 맡길 수 없다는 생생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