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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한국경제는 좌파 승리(?)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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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경제분야 결산
5% 성장을 공언하고 출발한 올해 국내경제는 상반기 세계경제침체, 사스, 북핵문제, 노사분규 등 국내외의 경제불안요인 대두로 인해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하반기 세계경제의 확장국면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대외적 효과를 국내경제의 성장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반성의 측면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올 한 해 경제이슈들을 점검해봄으로써 내년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내수부진·노사분규로 ‘표류의 해’ 2003년은 ‘한국경제 표류의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됨에 따라 부진을 보이던 세계경제가 하반기 들어 회복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노사불안, 정책실패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나홀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에 따른 올해 한국경제의 예상 성장치는 4% 내외. 2010년까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국가의 경제성장치로는 초라하다. 가계부채, 경제성장 걸림돌 금년 경기부진을 야기한 주요인으로 소비 및 투자부진이 꼽힌다. 가계 소비가 줄고 기업 투자가 축소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돼 수출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침체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분기에 기록했던 2.2%의 소비감소는 IMF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같은 소비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외적인 충격보다는 가계부채가 누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대중정부 말기 침체하는 경기를 부양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된 소비유도는 결국 무리한 카드발급 및 대출확대로 이어졌고 이때부터 발생한 가계부채의 급증이 소비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01년 2분기부터 2002년 4분기까지 늘어난 가계부채의 총액은 148조 원으로 현재까지의 가계부채 누적총액(439조 원)의 34%에 해당한다. 국내 설비투자 감소 올해 소비둔화는 기업의 미래 경영예측을 비관적으로 만들었고 불투명한 경제정책은 미래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했다. 결국 기업의 투자의욕은 약화됐고 2003년 3분기에는 4.7%의 설비투자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노사불안, 북핵문제, 정책부재 등 다양한 경제외적인 요소들이 국내투자를 어렵게 했고 기업들은 국내에 설비투자를 하기보다 상대적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외국인들 역시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려 국내 설비투자가 완전히 위축돼 버렸다. 3분기까지 우리 나라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해외직접투자는 38억 달러에 불과해 작년보다 10%가량 축소됐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제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청년실업률 전체 실업률의 절반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는 실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1월말 집계한 연평균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3.1%보다 높았으며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8.0%를 기록 지난해 동기에 비해 1.8%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실업자수는 11월 말 현재 39만3,600 명을 기록하고 있어 전체 실업자 수 79만2,000명의 49.7%를 기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업률의 증가는 결국 신용불량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신용불량자의 누적은 소비 감소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경기침체 악순화의 출발점이란 의미를 가진다. 노사분규 확대와 경제정책 실패 친노(親勞)성향의 노무현(盧武鉉)정부 출범은 강성 노조의 기대치를 부풀렸다. 2월 정부출범과 함께 노조측은 두산중공업 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파업, 철도노사협상, 현대자동차 파업 등 굵직굵직한 파업들을 연달아 부각시키면서 연중 상시파업을 시도했다. 결국 올 한 해 인구 1,000명 당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 일수를 집계한 결과 124일을 기록, 세계최고수준의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사분규의 장면들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해외직접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국가로 투자를 옮기면서 해외직접투자감소의 한 원인이되기도 했다. 한편 노무현정부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요구에는 별다른 정책지원을 하지 않아 결국 기업들이 투자기회 및 시기를 놓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금리, 경기부양 등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말만 무성하게 내놓았을 뿐 결국 실천으로 옮긴 것은 전무해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글/백승호 기자 10004ok@ 사진/이승재 기자 fotolsj@ | ||
| 백승호기자 2003-12-26 오후 2: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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