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여-법원의 '전교조 갈등', 서로 너무 나갔다”는 제하에 양비론을 폈다. 사설은 먼저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조전혁 의원의 투쟁에 김효재 의원 등 한나라당 10여명이 동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양재영 판사의 결정 역시 감정적이고 과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설은 “법원이 조금 과했다 해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법원에 대해 "조폭식 판결을 내렸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역시 상당히 과한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모두가 자제력을 잃고 있다며 훈계까지 했다.

                      싸우면 둘 다 잘못이라는 사설

조선일보의 양비론은 양측 모두에 동등한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근본을 보지 않고 겉만 보고 어설픈 훈계를 하는 것과 같다. 길에서 싸우던 두 사람이 경찰서에 가면 우리나라 경찰은 대부분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일단 싸웠으니까’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싸움에는 원인제공자가 반드시 있다. 억울하게 공격을 당해 정당방위에 나섰던 사람은 이 무지막지한 경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이 바로 이런 경찰과 같은 것이다.          

          양재영 판사는 법제처와 중앙지법 판결 무시한 나홀로 판사 

법제처와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합법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판결했다. 명단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요 학생들의 중요한 권익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래서 조전혁 의원은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4월 19일 명단을 그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런데 목포 출신 양재영 판사가 전교조의 편을 들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짓밟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판결을 짓밟았다. 그리고 또 전교조의 편을 들어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는 동안 1일 3천만원씩을 전교조에 주라는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라 판사의 전횡이요 폭력이다. 
 

      학생들에 도움되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전교조, 왜 판사가 엄호하나?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다. 교사들이 이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대충 가르치고 편하게 지내면서 봉급이나 챙기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전교조는 조직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방해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떤 교사들이 이런 전교조 집단에 속해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언제나 이름을 내걸고 정정당당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온갖 도덕을 앞세워 깨끗한 척 해오던 전교조가 왜 갑자기 이름을 감추려 하는가?

                 적화통일 가르치는 전교조를 왜 판사가 비호하나?

전교조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반-대한민국 집단이다. 전교조가 사용하는 통일교육지침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는 반미-반국가-적회통일 기조가 새빨갛게 깔려 있다. 수많은 전교조 고사들이 국보법을 위반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빙산의 일각, 발각되지 않는 적화행위들은 얼마나 더 많겠는가?

명단 공개가 사생활 침해다? 명단에 사생활이 들어 있는가? 명단이 원조교제 자들의 명단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어떤 부모가 집단적으로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교육을 맡기고 싶겠는가. 어떤 부모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전교조에 자식을 맡기고 싶어 하겠는가?

                   조전혁 의원, 사람다운 정치인 처음 본다

조전혁 의원은 이래서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오랜만에 인간다운 정치인 구경 한번 해본다는 생각, 수많은 국민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김효재 의원은 옛날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으로 예의가 바르고 사교적이었다. 이번에 조전혁 의원 혼자서 빨갱이들의 돌팔매를 맞게 할 수는 없다며 많은 의원들과 함께 앞장 선 데 대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 같은 주제를 놓고 조선과 동아가 사설을 냈지만 동아는 양비론을 내놓지 않고 정론을 폈다. 최근 조선일보에 문제가 많이 보인다.

2010.5.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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