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의 이번 토론회장에 '북한인권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들이 걸려있다. ⓒ 송경호 기자

보수교계와 상반된 입장 공개 표명, 극심한 충돌 예상돼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백도웅 목사·KNCC)가 '한반도 평화정착 우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KNCC는 지난 1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인권법’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제보다 상호 인정적 입장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백도웅 총무는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해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소중함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의 시기, 상황, 내용 등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민족이 걸어왔고 앞으로도 가야할 남과 북의 평화공존, 통일을 향한 뜻을 다시 모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제정치와 북한인권법의 문제'를 주제로 발제한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정태욱 교수는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제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1990년대 후반,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고 할 수 있다"며 "지금은 북한의 식량사정도 호전됐고 탈북자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주민 통제와 처벌에서도 완화된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는 "그런데도 한미일 3국에서는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가 더욱 강조되고 그것도 서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상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과연 인권의 정신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발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북한인권 접근방법과 관련, "북한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인권관을 갖고 있어 근본 인식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설사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쪽은 정상으로 저쪽은 비정상으로 인식돼 결국 상호 오만과 경멸 속에 소모적인 투쟁으로 끝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인권적 개입은 체제를 문제 삼는 자리가 아니라 인권을 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인권적 개입이 상대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이쪽 체제를 전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결국 정 교수는 "북한이 현재 인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인권적 세계관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인권적 전통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인권적 개입도 인권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 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정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2003년 9월 인민보안성과 보위부에 '고문' 등 폭력행위를 일체 근절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 주민을 다루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매우 반가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국제사회의 압력의 성과로 보거나 혹은 북한 체제의 균열쯤으로 이해할지 모르나 그런 정도의 인식에 머문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제사회가 아직도 북한 자체의 인권적 능력과 자체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오만한 인식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KNCC 북한인권법 대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 왼쪽부터 이강실 목사, 정태욱 교수, 임광빈 목사, 유원규 목사 ⓒ 송경호 기자

임광빈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교회의 탈북지원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날렸다.

임 목사는 우선 "북한 쪽 월경자들은 양식을 얻기 위한 단순생존형에서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하려는 생계유지형으로 거의 변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문 보따리 장사, 밀수꾼,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사람 등 전문적으로 강을 타는 생계유지형 월경자들이 단순생존형 월경자들보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물론 생존형 북한이탈 주민이 줄어드는 것은 국경의 강화된 경비의 문제도 크게 작용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임 목사는 기획탈북에 대해 "지난해 468명의 탈북자 대거 입국은 기독교의 모 단체가 주도해 이뤄졌으나 그 사건 이후 무려 4000여 명의 중국 체류 북한이탈 주민이 연행됐다"며 "변경 도시인 회령과 무산지역 탈북자 가정에 지금까지 무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이에 임 목사는 "북한 이탈 주민 문제의 정치화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이라며 "집단적인 기획탈북입국은 어떤 이유로든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 목사는 "남한은 북한에 대한 우월감에서 벗어나 식량난과 경제난, 핵과 인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을 고립상태에서 극복시키고 개혁, 개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 복지가 보장되는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KNCC 토론회에서의 미국과 보수교계에 대한 비판은 이강실 목사(6.15공동위전북본부상임대표의장)의 발표에서 수위를 더 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강실 목사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주적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서서히 미국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보는 관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목사는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는 6.25전쟁시 300만명의 양민학살이 어떻게 일어났고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반미영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공감하는 것은 이 영화의 취지에 동의를 보낼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향샹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번 발표에서 맥아더를 '전쟁광'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청소년들은 통일에 가장 적대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에 절반 가까이 미국을 꼽았다"며 "이제 동맹국, 우방국 미국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기 시작했고 맥아더 장군동상 철거투쟁이 벌어지면서 6.25 전쟁의 실체가 서서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수호한 민족의 영웅으로 군림한 맥아더가 인민학살을 명령하고 원폭투하를 건의한 학살광, 전쟁광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보수교회의 공세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목사는 "서구적인 기독교신학의 영향을 받은 보수적인 기독교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입장이 강하다"며 "역사를 친미사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친미만이 한국의 살길이라는 강한 신념 속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목사는 "이제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수구세력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보수교회의 공세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KNCC의 이번 토론회에는 6.25전쟁을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강정구 교수가 참석하기도 했다.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