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소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최재천 열린우리당 간사 등이 열쇠를 가져와 잠긴 법사위 회의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참여연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2월 국회감시 결과발표

여야가 상생정치를 내걸고 한나라당은 무정쟁을 선언했으나 2월 임시국회는 행정도시특별법을 둘러싸고 법사위 ‘못질 농성’과 법안의 무더기 졸속심의·처리로 낡은 정치행태를 반복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 폭력과 막말이 오가는 아수라장 본회의장의 모습은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쓴웃음만 나오게 했다.

여전한 아수라장 국회의 모습을 유권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어야 하나? 참다 못한 시민단체가 유권자들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정밀 분석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3일 ‘252회 (2월) 임시국회 모니터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치문화의 혁신을 위해 국회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회기마다 유권자들은 참여연대가 발표하는 국회의원 모니터보고서를 볼 수 있고, 이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뽑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는 참여연대 의정활동 평가작업의 첫번째 대상이다.

정형근 고문 의혹… “‘호텔방 소동’으로 희석화”
 

△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stonepole@hani.co.kr

참여연대는 “회기마다 국회에서 의정활동과 기타 사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겠다”며 “2008년 4월에 있을 18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2월 임시회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에는 과거 고문경력과 ‘호텔방 소동’으로 관심을 끌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본회의장에서 “호주제 폐지에 끌려다니는 못난 남자들이여, 불편한 것 떼어버려라”고 발언한 김용갑 의원, 한나라당 법사위 ‘못질 4인방’인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이 뽑혔다.

참여연대는 정형근 의원에 대해 “2월 15일 서경원, 심진구, 양홍관씨 등 고문피해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문 수사관 10여 명의 실명, 수사기록과 함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몽타주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고, 이어 2월 17일 이른바 ‘정형근 의원 호텔방 소동’으로 또 한번 각 언론매체와 네티즌을 들끓게 했다”며 “고문의혹이 불거졌으나 호텔방 소동으로 희석화됐다”고 평가했다.

김용갑 “불편한 것 떼어버려라”…“본회의장 발언으로 부적절”
‘못질 4인방’…“ 반민주, 반의회적 행태로 기억될 일”
 

△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참여연대는 호주제 폐지에 반대한 김용갑 의원이 본회의장 반대토론에서 “호주제 폐지에 끌려다니는 못난 남자들이여, 불편한 것 떼어버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의 발언으로 본회의장에선 폭소가 터져나왔다지만 본회의 석상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일”이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행정도시특별법 상정을 막기 위해 법사위를 못질로 봉쇄한 한나라당 4인방에 대해 “이 사건은 지난 연말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2주간 벌인 법사위 회의장 릴레이 점거농성에 이어 국회의 정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한 대표적인 반민주, 반의회적 행태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와 소환조사 중인 현역의원 5명(열린우리당 안병엽·김희선·배기선 의원, 한나라당 박혁규·김충환 의원)과 불법도청 사건에 개입한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이정일 의원 등을 기억해야할 의원으로 함께 선정했다.
 

일일 최다 법안처리 신기록 갱신한 제252회 임시회
호주제 폐지, 통합도산법 제정은 높이 평가할 만

참여연대는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 및 통합도산법 제정 등 일부 개혁법안을 처리해 큰 성과를 남겼지만 무더기 법안 처리로 인한 부실·졸속 심의, 법사위 점거 농성 등 낡은 정치행태를 답습했다”고 약평했다.

법안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시작 이후 불과 6시간50분 만에 110건의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 역사상 ‘일일 최다 법안처리 기록’을 세운 최악의 부실 졸속 의안처리였다”며 “사회를 맡은 김덕규 부의장은 찬반토론을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안건처리를 위해 가급적 토론을 생략해달라’며 대놓고 부실·졸속심사를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사위 못질 농성과 관련해 “자신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국회의 정당한 의사진행까지 방해한 대표적인 반민주, 반의회적 행태로 두고 두고 기억되어야 할 일”이라며 “의사방해가 국회파행의 핵심수단으로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행정도시특별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놓고 참여연대는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직권상정이 상임위 의사파행에 대한 최후의 비상수단이라는 점에서 상임위 심의과정은 강화하고, 직권상정 방식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평등의 새로운 가치를 배제하고 성차별을 재생산 강화시켜온 호주제 폐지는 이번 임시국회가 낳은 큰 성과이자 역사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을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인제 의원 34회 본회의 1번 참석, 출석률 2.94%로 ’꼴찌’

한편, 참여연대가 의정활동 평가와 함께 발표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 현황을 보면 자민련 이인제 의원이 2.94%(본회의 34회중 1회 참석)로 가장 낮았고,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52.94%),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64.71%),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64.71%), 이정일 민주당 의원(64.71%) 등이 출석률이 낮은 5명에 속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 보좌관은 “참석을 하고 싶어도 재판 진행이나 재판과 관련한 협의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정쩡한 상황 때문에 못 나간 것”이라며 “중요한 표결에는 참여했고 재판이 끝나면 의정활동을 다시 충실히 할 것”이라고 <한겨레>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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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