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그동안 표기해 온 ‘독도’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보고서란 점에서 ‘독도’ 표기 삭제는 국방부가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 소지가 있는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간된 ‘2004년 국방백서’ 63쪽에는 우리 군의 군사대비 태세와 관련해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 관할지역에 함정 및 잠수함, 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표현, 앞서 발간된 국방백서들이 명시한 독도를 삭제했다.

1997∼2000년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울릉도·독도를 포함하는 동·서·남해안의 우리 해양 관할지역에는 해군함정, 잠수함 및 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하고 있다”고 명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강조했다.

특히 2000년 이전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우리 공군기가 독도 근해에서 초계활동을 하는 사진(65쪽)까지 실었다. 이는 일본이 1997년 8월 발간한 ‘97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의 북방영토 및 죽도(독도), 조선반도, 남사군도 등 여러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1978년 이후 19년 만에 독도 문제를 재거론한 데 따른 대응조치였다. 그러나 2004년 국방백서에는 이 사진도 빠졌다.

또 99년 국방백서가 “독도는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에 위치하고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1가구 및 경비대원 34명이 있다”고 기술했던 내용도 사라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백서에 나오는 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관할지역이란 말 속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5월 중 영문백서를 발간할 때 독도 사진을 포함해 독도를 명확하게 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