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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국가행정 기관을 분산까지 할까 ?

운영자 2005.03.26 18:32 조회 수 : 2889 추천: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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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추적>

*  필사적인 수도이전 전략 배경 의심 모든 국민들이 추적해 볼만 해
*  국가의 수도를 깨는 전략은 단순한 균형발전 등 목적일 수 없어
*  수도 판 깨기는 북한전략 아니면 김 대중의 호남인식 제거 위한 술책으로 봐야

수도이전 혹은 수도 분할을 시도하는 현 정권의 명분 등을 철저히 분석,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미스테리들이 계속 나타 나 그 의문의 증폭.
결론부터 말해서, 현 정권이 - 과거 정권들이 시도하지 못한 주요 국책 사업인데 - 도시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정기관들을 마구잡이로 호출, 재편하는 작업을 볼 때 이는 단순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것만은 사실로 압축된다. 누가, 이 같은 작업을 진두지휘 하는가 ?

기자의 감각에서만 보더라도 일개 지방도시도 아닌 국가의 수도를 깨는 짓을 하는 작업은 필시 그 곡절이 숨어있다는 것이 경험적 사실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수도이전 계획이 헌재에서 불허되자, 편법을 통해 수도이전 아닌 행정기관의 이전을 감행하려는 현 정권의 정체성이 의혹에 쌓인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조시균형발전 등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할 수 있으나 완벽한 수도이전도 아니고 주요 행정기관들을 모조리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것은 수도분할이 아닌 사실상 수도이전으로 봐야 한다. 왜, 이처럼 무모한 이전을 시도하는가. 현 정권이 수도이전에 목을 거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미국 켈리포니아의 1/3 밖에 안되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남한에서 수도가 어디 있고, 그 행정기관들이 어디 있을 터가 있는가. 비행기를 타고 50분 정도면 서울에서 제주도에 착륙하고 고속전철로 1시간대에 있는 지역에서, 무엇 때문에 수도이전 같은 분할이 필요한가 말이다. 중앙행정 기관은 서울에 있고, 행정기관은 지방에 분산되어 있으면 어떻게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개혁 아닌 새로운 지베세력을 염두에 두고 착수하는 수도 판 깨기로 볼 수 있다는 논리 다.

또, 그러한 이전비용이 아파트 단지 1개동 이전비용 정도로 끝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뭔가 수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누가, 배후에서 기획을 하는가. 정말 통일한국을 이루는 시대에 새로운 지배세력을 의식, 터를 닦는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 미주통일신문 기자의 분석 이다. 이 명박 서울 시장, 손 학규 경기 지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노 대통령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일반 국민의 정서와 시각에서 추적, 감상할 때 이 같은 주요 행정기구를 쏙 빼내 지방으로 갈라놓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그 움직임에 상당히 불순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재론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고도 기어이 수도를 이전하려는 저변의 동기는

1. 북한과 짜고 치는 고스톱 형 전략 가능성이 있다,
2. 적화통일 후 서울을 통일수도로 확정하기 위해 때묻은 남조선의 행정기구를 사전에 지방으로 남하 시킨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의 남조선 해방, 적화 기간표를 계산한 것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3. 그것도 아니면, 공적자금 사기 등 수법에서 힌트를 얻어 수도이전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전비를 착복, 사기, 횡령하여 차기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

4. 이것도 아니면, 국민 약 50프로가 불신하는 "전라도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동서화해를 위한 별의별 쇼를 했으나 실패하자, 이 같은 수도 판깨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다시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기대한다. 이번 수도이전에 준하는 행정수도 분할 계획은 단순한 "작업"이 아님은 분명하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그들의 음모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 3년 후 떠날 노 무현 정권이 이 같은 국토 재편의 칼을 휘두를 리가 없다.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수도이전을 획책 했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은 이를 추적 탐문해야 한다. 국가의 상징, 그 정체성을 파괴하는 그 이면의 음모를 누가 알 수 없을까 ?  국가정보원, 당신들은 월급만 받아먹고 놀고 나자빠졌나 ?  목이 달아날까봐 숨 죽이고 별을 다는 군장성들, 너희들은 쓰레기 같은 잡종과 다름없다.

국가 체제를 보위해야 할 자들이 모두 공범이 되어 놀아나는 좌파의 세계는 불벼락을 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두고 보라. 다음 공중파 방송에서 기자가 어떻게 피를 흘리는가를. 우리는 너희들의 공범사실관계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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