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주한미군 없는 한국군은 북한 공격 16일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낸 ‘국방연구원 보고서’를 국회에서 공개했다. 구태여 국방연구원 자료가 아니라 해도 주한미군이 남긴 전력 공백을 생각하면 ‘16일도 길게 잡은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며 북한은 실제로 남한을 3일 전쟁감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아직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는 2-3년 이내에 주한미군이 뻐져나간 전력상의 진공상태를 메워야 할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제기했을 문제에 대해 열우당의 안영근 의원이 마치 자기는 애국자인양 행세하면서 박진 의원을 ‘스파이’라고 몰아쳤다.
그러면 안영근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필자가 지난 대선 전에 낙선자료로 작성한 “좌익명찰을 단 사람들”이라는 자료에 안영근은 이부영-김근태에 이어 3번째 서열로 나타나 있다. 그는 반미-친북 요소 14개 중 14개 모두에 해당돼 있고, 민중당(간첨 김낙중 소속) 전 간부였다.
2004.7.22(동아일보): 송두율 무죄석방에 대해 “‘마녀사냥’ 식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했던 세력은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2000.7.3(문화일보): 남측이 먼저 국보법을 폐지,형법으로 흡수함으로써 북한의 반인권법 개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미전향 장기수는 국군포로 및 납북어민 문제와 직접 연계시키지 말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조건없이 북송해야 한다”며“한나라당도 책임정당으로서 북한노동당과 직접 대화창구를 열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 다.
2003.10.21( 서울신문): “지난 19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는 불평등하게 체결됐으나 미국의 일방적 강요로 우리 정부가 합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004.7.8(문화일보):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NSC의 책임을 물을만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문제도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전력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들을 NSC와 연관시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2003.9.30(서울신문): “(한나라당이) 합리적 보수라면 국내법에 맞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한데 화풀이 대상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종걸 의원도 “송 교수는 하버마스에 버금가는 저명한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구속에 반대했다.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www.system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