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tra_vars1 | |
|---|---|
| extra_vars3 |
| 김근태의 망언, 헌법 수호의지 없어 |
||
|
시대를 보는 눈 헌법재판권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방송토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자는 제의에 침묵을 하고 딴소리만 했다. 실은 국회에서 193:2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을 가지고 ‘의회쿠테타’라고 비난할 때부터 예상된 귀결이며, 민주적기본질서 거부집단의 일반적 태도이다.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탄핵소추를 가리켜 의회쿠테타라고 하는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 태도이고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유일한 헌법상의 절차이다. 국회에서의 탄핵안 표결을 완력으로 저지하고 ‘울고불고’했던 열린당 의원들의 행위는 의사방해에 불과했다.
총선 직전 여권 고위 관계자가 “헌재 내부에서 탄핵안에 대한 가결입장이 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총선패배가 탄핵안 가결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헌법재판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정치바람을 타거나 집단적 압박에 약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3월 12일에 의결된 탄핵안을 4촵15 총선 전에 벌써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도록 대대적인 압력공세가 가해졌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재판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탄핵의 헌법재판권도 재판권, 즉 사법권이므로 심리절차가 중요하며, 소추측과 피소추측의 주장촵항변촵증거조사의 기회가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시일이 걸리기 마련이다. 또 재판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여론압력과 편견이다. 감정에 휩쓸려 흥분하거나 압력에 겁먹는 사람은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법조경력이 30~40년에 이르며 인품과 실력 양면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다. 그들은 흥분하지도 않고 속단하지도 않는다. 끝까지 결정을 유보한 채 보고 듣기만 한다. 헌법재판권은 민주적기본질서 수호의 최고, 최후의 재판권이다. 헌법재판권은 민주적기본질서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발상, 반법치주의를 경계하고 배척한다. 민주적기본질서에 대한 파괴적 행동이야말로 헌법재판권이 단호히 배격해야할 적(敵)이다. 노 대통령의 탄핵문제가 헌재에 맡겨져 있는 이상 한 합리와 이성에 입각한 활발한 토론과 입증이 필요한 것이지 ‘나만 正義’라는 태도는 금물이다. 앞으로 헌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빈발하고, 반법치주의 세력이 헌재의 심판에 불복하여 소요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의연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대처하면 된다. 겁먹을 것 없다. 재판이 걸리면 재판관을 믿어야 한다. 한국에서 제일 믿을 만한 공권력이 바로 사법권이고, 최고의 헌법적 권위는 헌법재판권에 부여되어 있다. 발행인 金 尙 哲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김대중의 햇볕정책 뒤에 숨겨진 붉은 그림자 | 운영자 | 2005.12.13 | 3630 |
| 공지 | 통일연대 참가단체/결성선언문 | 운영자 | 2004.01.21 | 4689 |
| 공지 | 붉은 말과 5.18 상고 | 운영자 | 2004.06.12 | 3687 |
| 공지 | 지만원 박사의 <시스템클럽> 좌익연구 | 운영자 | 2004.06.12 | 3880 |
| 공지 | 친북, 용공, 좌파 사이트 모음 | 운영자 | 2004.06.12 | 6190 |
| 공지 | 좌파 지식인들의 거짓말 모음 | 운영자 | 2004.06.12 | 3316 |
| 공지 | 위험천만한 좌익 사이트 모음 | 운영자 | 2003.12.13 | 7774 |
| 288 | 원균을 높임으로 박정희를 치다 | 운영자 | 2005.04.28 | 4093 |
| » | (국회) 김근태의 헌법수호 의지는? | 운영자 | 2004.04.16 | 4083 |
| 286 | <김선일씨 동영상 배포반대> vs <여중생 사망사진 전시> | 운영자 | 2004.06.26 | 4072 |
| 285 | ‘민애전’(민족해방애국전선)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또다른 명칭 | 운영자 | 2004.12.14 | 4044 |
| 284 | 민애전은 조선로동당 직할조직 | 운영자 | 2005.01.01 | 3899 |
| 283 | '효자동 이발사', 박정희 왜곡 논란 | 운영자 | 2004.05.06 | 3876 |
| 282 | (의문사위) 의문사위의 이념적 정체성 | 운영자 | 2004.07.21 | 3803 |
| 281 | 원균을 높임으로 박정희를 치다 | 운영자 | 2005.04.28 | 3791 |
| 280 | 北 대남공작기관 <한민전>의 지령문 공개 | 운영자 | 2004.01.23 | 3768 |
| 279 |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 | 운영자 | 2004.07.15 | 3719 |
| 278 | 김일성 찬양물 인터넷에서 활개 | 운영자 | 2004.07.13 | 3704 |
| 277 | 왜 매번 동해에서 불이 날까? | 운영자 | 2005.04.07 | 3639 |
| 276 | 친북 외국인들, 평양-판문점 도보행진 | 운영자 | 2004.07.22 | 3619 |
| 275 | [특집기획]운동권의 실체를 밝힌다(1) | 운영자 | 2004.12.03 | 3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