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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패권주의 가시화되나

운영자 2005.01.24 15:31 조회 수 : 1930 추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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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패권주의 가시화되나
북한 흡수전략 마련 등 한반도에 영향력 확대 움직임    


북한정권의 불안요인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패권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영향확대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김정일 이후를 대비 북한흡수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종을 울리고 있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이 21세기 초반 패권국가로 진입하리라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誌는 최신호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석학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존 미어샤이머의 대담을 게재하면서 중국의 아시아 패권장악을 기정사실화 하고 중국의 군사대국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전략을 운영 중이며 김정일정권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온 중국은 최근 중국의 위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13일 찰스 프리처드 전 북한담당특사가 국내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고건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작년 4월 용천폭발사고 이후 “북한에 친중정권이 들어설 것을 우려해 한잠도 못잤다”고 말한 것도 중국의 대북정책에 따른 결과를 예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대북영향력 확대전략은 후진타오 체제가 들어선 2002년 11월 이후 구체화 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이라크전이 일단락되는 시점인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2년 11월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후 중단했던 경제군사지원 재개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지원액수는 전투기를 포함 4억2,000만 달러 상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어 2003년부터 1996년 이후 일부 중국학자들이 제기해온 고구려사 편입방안을 국가기본사업으로 확정하고 동북공정프로젝트를 착수했다. 작년 4월에는 북한과 조중국경협력협정을 체결 유사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 공안이 맡고 있던 국경지역 경비업무를 인민해방군 산하로 교체했다.

또한 작년 11월 국경지역의 한 조선족 증언에 따르면 중국 인민군은 북한의 국경에 이르는 지역까지 새로운 길을 내고 있으며 광케이블 등 최신통신망을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영향력 확대 방안으로는 신의주 공동개발계획을 작년 4월 북한과 체결했고 북한내 부동산 확보작업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진용 포스코경영연구소 자문위원은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거나 자체붕괴하는 것이 모두 자국에 불리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저한 위성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국전문가는 “현재 중국의 최대관심은 경제발전이며 외교적으로는 최상의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북한붕괴 이후 영향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당국이 한국정부에 보이고 있는 태도도 중국의 패권주의 및 이에 따른 한반도영향력 확대움직임과 연관돼 생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지난 12일 한나라당의원들의 베이징 기자회견을 물리적으로 진압하고 오히려 한국측에 사과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앞서도 ▲탈북난민문제에 관여한 의원에 대한 전화압력 ▲동북3성 방문 의원들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대만방문 의원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저지 압력 ▲마늘시장 개방을 위한 보복 압력 등 약소국에 대한 전형적인 패권주의국가의 압박행태를 드러낸 바 있다.

한 중국전문가는 “
후진타오가 들어선 이후 중국의 외교가 거칠어지고 오만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편 약육강식의 외교적 현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실제
김정일정권이 붕괴하는 경우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보다도 적다는 지적이다.

서울법대 이상면 교수(국제법)는 “유엔과 북한·중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휴전협정체제 하에서
북한정권 붕괴시 중국의 권리행사 근거가 우리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방문하고 방한한 커트 웰던 미 하원의원 일행이 지난 14일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이승재 기자


김범수기자  2005-01-19 오후 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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