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은 8일 국가의 기본 법률이자 사회생활의 기본준칙인 중국 최초의 민법 초안이 마련됐다. 민법초안은 총칙, 물건법, 계약법, 인권법, 혼인법, 계승법(繼承法), 민사소송법 등 9장 1200여개 조항으로 돼있다고 보도했다. 민법 초안은 지난해 11월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일체의 합법적인 노동수입과 합법적인 비노동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제정 작업이 진행돼 왔다.

통신에 따르면 민법초안의 핵심은 물권법으로 개인과 사영기업의 재산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공유 재산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했으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민법 초안 주요 내용

1. 물건법 :
* 개인소유권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전면지배의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한다.
* 개인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임금, 보상금, 가옥, 생활용품 등 생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향유한다.
* 개인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노동도구, 원자재 등 생산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향유한다.
* 사영기업의 부동산과 동산은 그 법인의 소유이다.

2. 인권법 :
* 자연인과 법인은 인권을 향유한다.
* 자연인은 사생활 보호권을 가지며 감시 도청 폭로 등에 의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다.
* 인권을 침해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
* 민사상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소송시효는 3년으로 한다.
* 의약품 사용 및 의료 행위로 인한 신체의 상해, 환경 오염에 의한 신체의 상해, 불량 건축물 시공 등에 의한 손해는 소송시효를 30년으로 한다.
* 민사 행위의 가능 연령은 아동의 취학 연령인 만 7세로 한다.

민법은 특히 물권법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계승법을 통해 개인 재산의 타인에 대한 양도와 유산 상속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명문화한 인권을 새로 규정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인권은 감시 도청 폭로 등의 방식으로 개인과 법인의 건강, 성명(姓名), 초상(肖像), 명예, 신용 등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생활권을 침범받았을 때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