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세대 지도부 출범 및 정치 안정유지
가. 제16차 당대회(2002.11)를 통해 공산당의 제4세대 신지도부(胡錦濤, 吳邦國, 溫家寶, 賈慶林, 曾慶紅, 黃菊, 吳官正, 李長春, 羅幹)가 등장하였고, 제10기 전인대(2003.3)에서 국가 및 정부 지도자가 모두 제4세대 신지도부로 교체되어 신정부가 출범
- 다만, 江澤民이 중앙군사위 주석을 계속 맡아 안정적 후견체제를 유지중이며, 江澤民이 2000.2 제시한 ' 3個 代表論 ' 을 신세기 黨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제16차 당대회시 체택한 전면적 '小康사회' 건설을 위해 전국가적으로 매진중
※ 3개 대표론 : 당은① 선진적 사회생산력의 발전, ②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 및 ③ 최다인민의 전체이익을 대표
※ 전면적 '小康사회' 건설 : 2020년까지 GDP 규모를 현재의 4배($3,000 이상)로 증가 |
나. 79년이래 추진된 개혁.개방 가속화 및 21세기 국가대발전 전략으로 서부대개발 추진
-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제10기 전인대에서 28개 부서(종전 29개)로 개편
다. 사회적 안정기조 유지에 진력
- 반부패 투쟁강화 및 '法輪功' 발본색원 등 사회 불안정 요소 척결을 위해 노력
- 부패한 고위인사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사형집행 등 단호히 대응중
라. 연평균 7-8%이상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함으로써, 안정된 집권 기반을 유지중
- 사회 불안 요인 상존
가. 개혁· 개방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연평균 8%성장) 과정에서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인구 증가(약 1억 5천만명) 등 성장 불안요인이 상존
- 특히, 2001.12.11 WTO 가입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대규모 도산, 은행의 부실화,'三農(농촌,농업,농민) 문제' 해결에의 부정적 영향 우려
나. 또한, 개혁.개방 이후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과 결합하여 法輪功 등 사적 단체의 등장,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수민족지역의 불만, 권력층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고조 등도 사회불안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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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정세 전망
- 2002.11월 제16차 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제4세대 지도부(胡錦濤 당총서기 등 정치국 상무위원 9명)는 2003.3월 개최된제10기 전인대 회의에서 주요 국가직책을 분담, 실무형 집단지도체제를 출범시킨 바, 정치 안정을 유지해 나가면서 상호경쟁과 협력을 할 것으로 전망
- 江澤民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당분간 계속 보유하면서 현 체제의 안정을 위한 지도와 조언 계속 예상
- 제4세대 지도부는 전면적 ' 小康사회 ' 건설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개혁· 개방과 고도 경제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실용성과 합리성,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제16차 당대회에서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된 ' 3個代表 '중요사상에 대한 이론무장과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본가 세력 포용 등을 통한 공산당의 기반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
- 안정된 사회질서하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장애가 되는 사회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 문제, 산업분야 구조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실업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소위 ' 弱勢群體 '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확대.강화
- 관리들의 부패, ' 法輪功 ' 등 사교조직, 테러리즘 및 분리독립세력 등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
-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 확산 및 새로운 자본가 계층 출현 등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응한 "정신문명" 건설 노력
〈 중국 정치조직도 〉 |
1. 국가주석
2. 국가 최고권력기관 : 共産黨
3. 국가 권력기관 : 全國人民代表大會,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4. 국가 행정기관 : 國務院, 地方各級人民政府
5. 국가 입법기관 : 人民政治協商會議
6. 국가 군사영도기관 : 中央軍事委員會
7. 국가 사법기관 : 最高人民法院, 地方各級人民法院, 專門人民法院
8. 국가 검찰기구 : 最高人民檢察院 , 地方各級人民檢察院, 專門人民檢察院
9.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 민주제당파 및 사회단체 |
〈 중국의 국가 기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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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人民代表大會
위원장 : 吳邦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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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석 : 胡錦濤
국가부주석 : 曾慶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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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軍事委員會
주석:江澤民 |
國務院
총리:溫家寶 |
最高人民法院
원장:蕭 揚 |
最高人民檢察院
검찰장:賈春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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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參謀部 |
中國人民銀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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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政治部 |
5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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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後勤部 |
22 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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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裝備部 |
1 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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