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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中共)16차 대회 '고용'개념 새롭게 정립
"대담하게 돈을 벌어라 고용은 착취가 아니다"
지난 11월초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 16차 대표대회의 정치보고는 공산당 사상 처음으로 부(富)의 창조와 분배관념을 통일하고 고용은 착취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한 '착취'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11월 14일 똥야찡마오신원(東亞經貿新聞)이 보도했다.
모든 사람들은 합법적인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정당한 부를 쌓으라고 중공 16대회는 호소했다.
전국 정치협상위원이며 칭화(淸華)대학 경제학 박사 지도교수인 차이지밍 교수는 "노동과 자본, 기술, 관리 등의 생산 요인이 사회 기여에 따라 분배에 참여하는 원칙을 확립한다"고 한 보고를 접하고 "부의 창조 과정에서 각종 생산력 요인이 기여에 따라 분배에 참여하는 것은 빈곤을 없애고 전 사회가 함께 부유해지는 사회주의 목표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기간에 광둥성의 런중이 대표는 "착취라는 개념에 대해 이론과 법률적 차원에서 새로운 해석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사회, 경제적 발전에 있어 비집단 경제의 추진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착취의 성질을 배제하지 않아 자체적인 모순이 있었다.
그러나 중공 16대회의 보고로 인해 이러한 '착취' 개념의 모순이 성공적으로 해결됐으며, 새로운 개념은 바로 법률 제정으로 뒷받침되어 인민들의 모든 합법적인 수임은 법률의 확고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동북저널 제 113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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