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450여 명의 탈북민이 동남아시아로부터 입국했다. 두 사건은 수년간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쏟아온 노력의 쾌거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탈북민의 대규모 입국은 중국 등 제3국에서 떠도는 10만여 명의 탈북민 보호를 위한 이정표적 사건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인권 위해 매년 2,400만 달러 지원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북한인권실태 보고서 작성, 국내외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대북 라디오방송 확대, 탈북민의 미국 망명신청 허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2,400만 달러(약 2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미 상원과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확정될 경우 북한에 미칠 영향은 파격적인 것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의 구체적 실행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법안의 통과 사실과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자체만으로도 김정일과 국내외 친북단체들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북한체제가 외부적 영향을 쉽게 받지는 않겠지만 법안의 통과자체가 김정일에게는 큰 심리적 타격이며 북한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입국 탈북민의 경우 78%가 북한에서 대북 라디오방송을 청취해본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고 인권법안의 통과 사실이 결국 북한주민에게도 알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주민 및 탈북민의 인권문제를 9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작년에 이어 지난 4월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지난 9일에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전담, 조사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했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2월 북한의 생화학무기 생체실험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여 국제사면위원회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 상·하원은 2002년 6월 북한 및 탈북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또 탈북민의 망명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을 수 차례 입안했으며 작년 11월 20일과 21일 상·하원에서 ‘북한자유법안’을 각각 상정했다. 상원은 현재 법안을 아태소위에서 심의 중이며 하원은 금년 3월 23일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북한인권법안’을 재상정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지난 21일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美 북한인권법이 내정간섭?
한편 정작 당사자인 한국정부와 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침묵하거나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의 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을 반대운동마저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북한자유법안이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측에 반대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던 샘 브라운백 의원실(공화당)의 숀 우 정책위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국정부가 ‘북한자유법안’에 난색을 표했지만 내용이 다소 완화된 하원의 ‘북한인권법안’에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국내의 진보, 친북단체들은 미국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기 위해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의회에 반대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법안 반대운동을 펼쳐왔고 21일 인권법안통과 직후에는 정봉주 의원 등 열린당 소속 의원들이 “인권법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 등은 미국 인권법을 반대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탈북민들의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히틀러가 수백만의 유태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했을 때 이를 막기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었다면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보다 김정일과의 화해가 평화라고 하는 당신들의 논리를 우리 탈북자들은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한기홍 대표는 “미국의 인권법안저지 결의안을 추진하는 행위야말로 미국 의회의 입법활동을 간섭하는 내정간섭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당사자의 ‘친북(김정일)’성향을 판가름하는 ‘리트머스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NKR 조사단, 베트남내 탈북민 실태 알려
북한인권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데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특히 작년 7월 20여 개의 인권·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결성된 ‘북한자유연합’은 자유·인권법안의 통과를 주요 목표로 삼아왔으며 금년 4월 28일을 ‘북한자유의 날’로 선포하고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집회를 개최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탈북민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유엔 청원운동을 벌여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유엔 등 관련단체에 전달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기여했다. CNKR은 또 2001년 5월 미 의회를 방문,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 정책위원을 만나 미국의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이듬해 6월 상·하원이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좋은벗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도 국제회의 개최, 중국내 탈북난민 실태조사, 북한의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이슈화시키는 데 공헌해왔다.
이번주 탈북민 450여 명이 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일시에 입국할 수 있었던 데에도 인권단체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CNKR은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베트남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현지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의 실태를 파악해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단체에 따르면 당시 한국입국을 위해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4,000km가량 떨어져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로 이동해 머물고 있던 탈북민이 약 500명에 이르렀으며 이중 400여 명이 정부가 지원하는 5개의 ‘안가’(安家)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행을 허용하는 캄보디아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이번에 입국한 450여 명의 탈북민 대부분은 2~7개월 가량 베트남 안가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NKR 대표단은 귀국 직후인 6월 2일 외교부를 방문하고 현지 탈북민의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가 베트남정부와 협의해 직접 탈북민을 입국시킬 것과 현지 탈북민 보호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줄 것 등의 정책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측은 “3개월 이내에 모종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언론보도제한에 대한 양해를 요청했고 지난 23일 특정 언론이 엠바고를 깨고 탈북민의 대규모 입국사실을 앞서 보도해 일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CNKR은 앞선 2002년 4월에도 베트남에 조사단을 파견해 정부가 탈북민 1인당 130달러의 월경비용을 지원해 캄보디아로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당시 베트남에 체류중인 탈북민들의 체류경비는 한인연합교회(목사 원양희)가 지원하고 있었으며 CNKR은 정부가 이들의 체류 경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해결방안은 중국의 강제송환 중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는 현재 약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표기관에 따라 탈북민의 수가 30만 명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1990년대 중반과 후반,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할 당시 최고조에 달했던 숫자로 현재는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초 중국공안이 파악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당시 중국에 거류 중인 탈북민은 7만 명 정도였으며 이중 70% 가량이 여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당국은 탈북민을 지속적으로 검거하고 있으며 동북지방 4개의 구류소에 840여명(6월말 현재)의 탈북민을 강제송환을 위해 구류하고 있다. 북송된 탈북민은 적게는 3개월간 노동단련소에서 억류되며 중국 거류시 선교사나 남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넘겨져 그곳에서 사실상 생을 마감하게 된다.
탈북민 문제는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던 영역이었다. 탈북민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는 일부 인권단체들의 비현실적인 구호로 들리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90년대 말까지 중국공관에 진입한 탈북민들을 내쫓는 등 탈북민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탈북민은 일시적 경제적 이주민일 뿐 망명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국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후 탈북민 문제가 인권단체들의 활동으로 이슈화되자 공관에 진입하는 탈북민에 한해 전원 한국으로 입국시켰으며 중국도 자국내 해외공관에 진입하는 탈북민은 제3국 추방 형식으로 국내 입국을 허용해 왔다.
탈북민 문제의 최종 해결은 중국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한송환을 중지할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자가 아닌 탈북민을 중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으로 출국시켜야 한다는 것이 탈북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탈북민 입국은 통일 위한 준비과정
한편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는 1990년대 말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02년부터는 연 1,000명을 넘었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몽골, 태국, 러시아, 필리핀(중국에서 추방되는 경우) 등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입국 후엔 일정기간의 사회교육기간을 거쳐 한국국민으로서 생활하게 된다.
이들은 주택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3,59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되며 학생의 경우 학원교육수당이나 정원 외 입학의 특전을 받고 취직할 경우 회사측에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번 450여명의 대규모 입국 등 앞으로 더욱 많은 탈북민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탈북민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CNKR의 임영선 보호국장은 “중국에서 열심히 일하던 이들도 한국에 입국해 정착금을 타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국내입국 탈북민들에게 목돈을 주기보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탈북민들이 한국의 모자라는 인력자원으로 충원돼 장기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초기 정착금규모를 2,000만 원 선으로 줄이고 이후 취업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많은 경우 중국을 통해 북한내 친지들에게 송금하고 외부소식을 알리는 등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민주주의사회를 경험한 체험자로서 통일 이후 남북의 이질감을 회복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 많은 탈북민을 국내에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미래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김범수 기자 bums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