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美상원에 전격 상정

지난 7월21일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9일 오후(한국시간 10일 오전) 미 상원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됐다. 미 상원 리처드 루가 외교위원장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이른바 ‘핫 라인’ 방식으로 상정키로 하고, 이를 상원의원들에게 통보했다. ‘핫라인 방식’이란 법안을 해당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는 등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특별절차를 말한다.

북한인권법안은 이에따라 이날 오후 전체 상원의원(총 100명)중 반대자가 없으면 상원통과 절차를 완료하게 되며,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두게 된다. 미 의회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법안의 핫라인 방식 처리에 대해 상원의원 누구든지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해당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원의 한 관계자는 “핫라인 방식의 처리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조셉 바이든 의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나, 바이든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실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의 통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근 바이든 의원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원장이 지난 3월 23일 제출했다. 3개의 장(章)과 18개의 조문으로 이뤄진 이 법안은 제1장에서 ‘향후 미국과 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협상에서는 북한 인권이 주요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어 북한 인권운동단체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 대북 방송 및 대북한 라디오 공급 확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배분 투명성 및 감시 강화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지원단체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200만달러, 북한 자유 촉진활동에 200만달러, 탈북 난민 등의 지원에 2000만달러 등 연간 최대 2400만달러(약 270억원)를 내년부터 정부가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장 의원 27명이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 이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전해 달라며 2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는 등 반발해 왔다.

(워싱턴=허용범 특파원 he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