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권을 해부한다
⑪ 북한의 선거제도

100%참가·100% 찬성,
반대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당 의도에 의한,
당 배려로 인한,
당을 위해 뽑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탄핵과 ‘老風’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17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앞다투어 참회를 하고 용서를 빌고 정말 하나의 드라마를 연상시켰다.

이러한 남한의 선거풍토에 비하면 북한의 선거는 그야말로 조용하게 치러지는 공식행사이며 선거의 결과는 궁금할 필요조차 없는 100% 참가, 100% 찬성투표로 특징지어진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령으로 공포되는데 정령이 공포되면 지역마다 선거분과위원회(남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설기관으로 조직되며 선거위원들은 각 지역의 당 및 정권기관, 사회안전기관 그리고 각 공장 기업소의 당일꾼들을 망라하여 동사무소 등에 선거장을 꾸리고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요해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각 인민반의 반장들은 자기 구역 안의 거주 인원들이 유동상태와 직장생활상태 등을 함께 조사하며 혹시 급작스러운 출장이나 장기 출장인 경우에도 이동 선거증을 발급받아 선거
에 꼭 참여해야 한다.

만 17세가 되는 유권자들은 공민증을 선거행사와 맞물려 발급받게 되며 만일 선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정치적 범죄에 속한다.

북한의 헌법에 대의원은 인구 3만 명 당 1명을 선출하며 일반·평등·직접선거에 의한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에서 선발 배치하여 진행하며 선발대상은 주로 출신성분이 좋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의 행정 간부들과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접견을 받았거나 특별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선발되며, 선발된 후보자들은 각 지역의 게시판에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들을 공개한다.

그리고 TV와 라디오 등에서는 “선거에 100% 참여하여 100% 찬성투표함으로써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조선인민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모든 회사와 단체의 강연장들에서는 선거에 100%참가하여 100%찬성 투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회를 진행하며 고등중학교와 인민학교의 학생들은 꽃다발이나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하면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창대 활동을 하게 된다. 때로는 새벽 5~6시에 대열을 지어 가창대 활동을 하기도 한다.

선거일에는 아침 일찍 인민반장들이 집집을 돌며 집합시간을 공지하고 인민반별로 줄을 지어서 선거장에 도착하여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순번이 돌아오면 공민증과 공민증에 적혀 있는 선거자 명부 번호를 대조한 후 선거표를 받게 된다. 선거형식은 선거표를 받은 후 선거권을 준 김일성과 김정일의 배려에 감사하는 인사를 한 후 선거함에 선거표를 집어넣으면 된다.

반대의사를 표시해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반대의사를 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것은 북한의 세 살 난 아이도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북한의 선거는 이러한 강제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오전 11시 정도 되면 끝나고 12시 정각에는 온 나라의 선거개표까지 끝나 100% 참가, 100% 찬성투표라는 기계적인 숫자를 보도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위에 일심단결 된 조선인민의 위력”이라고 자랑한다.

당의 의도에 의하여 당의 배려로 당을 위하여 뽑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소신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