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대북식량지원 중단 영향력 행사

김정일이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북경을 방문했다. 김정일의 북경방문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떠들썩한 보도가 있었지만. 김이 ‘도대체 왜 갑자기 서둘러 북경을 찾아가야 했는지’를 제대로 분석한 보도는 드물었다.

이번 김정일의 북경방문은 매우 촉박하고 긴박한 생황에서 이루어졌다. 이 점이 우선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다. 김일성이 평생에 40회나 중국을 방문했고, 김정일 역시 ‘遺訓’통치를 끝내고 1997년부터 거의 매년 중국을 방문했지만, 이번처럼 초초하고 총망스럽게 중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3박 4일 중에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를 제외하고 김정일이 북경에 머문 시간은 만 하루에 불과했다.

촉박하게 짜여진 金의 일정은 딕 체니 부통령의 중국방문 일정과 거의 겹쳐 있다. 이 점이 많은 것을 설명한다. 중국은 벌써 2월부터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타임스의 북한에 대한 보도를 중시하기 시작했고, 자체에서 수집한 정보로도 체니의 이번 중국방문이 북한 핵문제의 ‘轉機’가 될 것으로 예감했던 것 같다.

물론 중국이 金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 다이방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방문 때부터다. 이 때 후진타오 주석이 다이방궈편에 보낸 私信에서 중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胡는 이 편지에서 ▲대량파괴무기를 가지고 오래 동안 강대국을 겁박해서 원조를 끌어내려는 것은 옳지 않다.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북한도 중국의 예에 따라 개혁·개방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주변과의 관계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후진타오의 표현을 보면, ‘당신 때문에 우리도 편치 않다’는 중국의 고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에도 중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김정일을 설득했다.

중국은 金이 핵개발을 무기로 계속 공갈과 위협을 계속한다면, 결국 미국은 ‘이라크식’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실제 ‘그 뒤에 있는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될 경우 이미 고도성장의 궤도에 진입한 중국경제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고 보았다. 바로 이 점이 중국을 두렵게 했다.

북한이 이제까지 장기간 미국을 위협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라는 보호자와 한국이라는 인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점이 바로 북한이 이라크와 다른 점이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미국에 대항해서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3자회담과 6자회담을 제안했다. 말하자면 이런 다자간 회담은 미·중의 타협의 결과였다.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다자간 협상을 ‘主導’하도록 용인한 것은 ‘협상이 실패한다면’ 그 때는 중국도 ‘미국식 해결방식을 수용한다’는 묵시적인 양해를 주고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6자회담의 틀’속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입장이다. 만일 실패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해결방식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고 또 이제까지 중국이 누려왔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主導權’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6자회담 1, 2차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3차 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중국은 ‘북한의 양보’가 없이는 다음 회담의 순조로운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3~4월 대북 식량지원이 일체 중단됐다. 금년은 국제기관의 식량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곧 ‘쌀배급 전면중단’조치를 선언했고 일부 경제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드러냈다. 리 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이 3월 23~24일 이틀동안 평양을 방문했다. 리자오싱은 이틀 동안 전적으로 김정일, 김영남, 강석주 세 사람과 연쇄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그에 따른 중국의 代價지불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또 중국의 동북개발과 북한경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정일은 이 두 가지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정일이 빈사상태의 경제력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압박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김정일이 허겁지겁 북경으로 달려간 이유다. 겉보기에 김정일의 협박에 중국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북한의 ‘중국의 대한 경제적 예속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체니는 북경방문에서 중국이 예상했던 대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때’라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체니가 북경에 왔을 때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포기 카드’를 사실상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체니 북경방문 직후 김정일을 북경에 불러들임으로써 한·미·일에 대해 자국의 외교적 力量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다. 6자회담 3차회담은 ‘핵포기와 그 대가’ 지불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나쁜 짓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중국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회담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