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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관계 韓.中.러, ‘金正日정권 붕괴’의 최대 걸림돌

운영자 2007.01.10 01:26 조회 수 : 1281 추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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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러, ‘金正日정권 붕괴’의 최대 걸림돌  
미 전문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효과 미미”   
지난해 미국과 일본 등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최근 싱가포르가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 조치를 취하는 등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Leon Sigal) 박사는 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UN의 대북 제재는 그 실효성을 따지기에 앞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행동 표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갈 박사는 “이 같은 정치적인 행동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한 행동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그 때문에 북한에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다.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대북제재로는 김정일 정권 교체 불가능”

시갈 박사는 이어 “모든 나라가 대북 제재 목록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각 나라가 제출한 목록도 제각각 이었다”면서 “이런 경제 제재를 동원해 북한의 정책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일 자체가 아둔한 짓이다. 이런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UN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1718호의 사치품 금수 항목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한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전면 동참하지 않고 있어 UN제재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제재위는 앞서 발표한 제재대상 품목에 대해 일부 이사국이 수정을 요구하면서 최종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결의가 통제대상으로 정한 사치품에 대해서도 이사국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원국들에 제시할 통일된 사치품 규정에 대한 지침 마련에 실패했다.

러시아, 북한의 대(對)러시아 채무 80% 탕감 시도

이외에도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 지정 문제는 제재위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제재위는 이달 둘째 주에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사안 별로 이사국간 의견의 폭이 커서 결의가 규정하고 있는 활동보고서 제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는 북핵문제 해결을 교착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간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사항의 실행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목격됐다”면서 “당사국들이 흥분을 부추기지 말 것을 주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북한의 대(對)러시아 채무 80억 달러(7조4000억원) 가운데 80%를 탕감해준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으며, 극동의 잉여 전력을 남북한에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해 최근 한국 측에 실무기관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자본으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중국·한국, 김정일 독재 정권 유지 중시하고 있어”

한편,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달 30일 사설에서 “중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 중단보다 김정일 독재정권 유지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WP는 “중국이 북한 전체 수입 석유의 90%를 공급하고 식량 대부분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억압받고 굶주린 북한주민이 탈북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인간적인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UN이 북한 핵실험 후 5일 만에 이를 비난하고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중국은 이보다 단호한 제재결의안 초안을 반대했고 중국과 한국은 미국의 제재 이행 요구를 거절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우방과 협력해 대북 제재 강화해야”

WP는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판론자들이 미북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근 베이징 회담에서 실패한 일대일 협상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대북 후원국(한국과 중국)들의 협력 없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 비판론자들이 지난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시킨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미국의 얼마 안 되는 대북 비군사적 지렛대를 포기하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협상이 가능해지리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WP는 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일본과 같은 우방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한국  2007-01-06 오후 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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