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사추세츠州, 동성 결혼 첫인정…부시 "반대"

주 대법원은 4일 “주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금지함으로써 동성 커플을 여전히 차별하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완전한 결혼의 권리를 주는 것만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들에게 ‘시민결합(civil union)’을 인정하는 것도 결혼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주 상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성 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법을 개정해 6개월 후부터 동성 결혼 부부에게도 결혼허가증을 발부해주도록 판결했다. 주 대법원까지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매사추세츠주는 5월 18일부터 동성 결혼을 공식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상원은 11일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 헌법 수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주민투표는 2006년에나 가능해 이때까지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미국에서는 버몬트주가 동성부부를 ‘시민결합’으로 인정해 일반부부와 마찬가지 수준의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결혼으로 인정한 주는 아직 없다.

동성간의 결혼을 시민결합, 혹은 결혼으로 인정하려는 주들이 생겨남에 따라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미연방헌법의 수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