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폭행한 英 10대 종신형>

영국 런던 시내의 한 남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있던 여선생을 성폭행한 10대 남학생에게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선고됐다. 영국 형사법원은 남자 중고등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시티 스쿨에서 28세 여선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시인한 16세 남학생에게 "교사가 안전하게 활동해야할 교실을 침입해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가했다"며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당시 15세였던 이 남학생은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업무를 처리 중이던 새로 부임한 여선생을 공격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남학생과 여선생의 신원공개는 금지됐다. 175㎝의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이 남학생은 여선생을 마구 때린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여선생은 끝까지 저항을 했으며 격투 끝에 나체가 된 상태에서 교장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남학생은 다음날 체포됐다.

크리스토퍼 모스 판사는 "교사가 안전하게 활동해야할 공간인 교실을 침입해 정신적, 육체적 테러를 가하고 인성을 모독하는 진정으로 흉포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남학생은 4년 반의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이 없으면 석방이 금지된다. 부임 이틀째에 사건을 당한 여선생은 "저항을 할 수록 더 강한 폭행을  당했다"며 "살해되는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영국은 성폭행 사범에 대해 석방 후에도 위성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여선생을 성폭행한 이례적인 사례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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