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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장애인, 성생활 위한 국가보조 요구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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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덴마크의 한 장애인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성매매 종사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는데 드는 추가비용 지급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 인터넷 판이 6일 보도했다. 덴마크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가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성매매 보조를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토르벤 한센이라는 이 남성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윤락가를 직접 방문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야 하는데 이 경우 윤락가를 직접 찾는 것보다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국가가 대신 이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장애인이라고 성생활을 즐길 권리마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라도 원할 경우 성생활을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배웠다면서 실제로 성행위를 하고 난 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성욕이 충족되지 못하면 좌절감을 느끼는 동시에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에서는 여성이 성매매 이외에 다른 돈벌이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성매매를 불법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센은 덴마크 국민들 대다수가 자신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크리스텐 브로스보일 의원은 “그가 장애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쓰고 있는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를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한센을 위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