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세계]한반도 유사시 韓美작전계획 종류-주요내용

최근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작전계획(OPLAN) 5030의 초안을 마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에 대비한 다양한 전쟁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그중 핵심은 ‘작전계획(작계) 5027’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며 1, 2년마다 개정판이 나온다.

작계 5027은 1급 군사기밀이지만 미국의 군사전문사이트 글로벌 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가 3월 일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작계 5027은 △1단계=미군의 신속전개억제전력 배치 △2단계=서울 이북지역에서 북한군 남침 저지 △3단계=북한 주요 전투력 격멸 뒤 북진 △4단계=평양 고립 △5단계=한국 주도의 통일 등의 순으로 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27상 한미연합군은 유사시 대규모 증원병력(미 지상군 69만명, 4개 항모전단)의 도착 때까지 약 30일간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한편 ‘작계 5027 98년판’은 기존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북한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북한군의 전쟁기도가 포착되면 주요 군사목표를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9·11테러 직후 작성된 2002년판에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북한의 김정일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2004년판에는 이라크전처럼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문제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차 북핵위기 때인 94년 작성된 ‘작계 5026’은 북핵 시설과 지휘부를 제한적으로 선제타격하는 내용. 선제타격을 받은 북한이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장사정포와 야포를 동원해 반격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폭격기와 요격미사일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골자다. 실제로 미국은 94년 당시 F-117 스텔스 전폭기와 토마호크 미사일로 북한 영변핵시설을 정밀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작계 5029는 북한 붕괴대비계획으로 경제난, 쿠데타 등으로 인한 북한 난민의 대량유입 등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30은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경제 외교적 제재가 실패할 경우 ‘마지막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