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또 UN安保理 결의案 무시

“60일 內 핵개발 중단” 거부, 오히려 확대, 3차례 UN의장성명·결의안 거부

이란이 우라늄농축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안보리결의안을 또 무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22일 이란이 유엔안보리결의안(1737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우라늄농축활동을 확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이란제재결의안(1737호)은 향후 60일 내에(지난 21일까지) 이란이 우라늄농축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라는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 결의안을 무시한 것은 2002년 이란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3번이다. 이란은 2006년 3월 향후 30일 내에 우라늄농축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의장성명, 그해 7월 향후 30일 내 핵개발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안보리결의안을 모두 무시했다.
이란은 영·프·독 등 EU 3개국과 경제·정치적 지원 대가로 핵개발을 중단하겠다며 맺은 합의도 번번이 어겨왔다.

이란이 이번에 무시한 유엔안보리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이 핵개발을 60일이 지나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가 비군사적 재제조치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어 향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대(對) 이란 추가제재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강경한 제재조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발표된 IAEA 보고서는 이란의 핵개발이 평화적 목적인지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동안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란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무시는 최근 이란의 이라크 내 무장세력 지원 증거를 공개하며 이란에 대한 무력공격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11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이 이라크 시아파 무장세력들에게 제공했다는 무기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이란에서 제조된 EPF라는 도로매설 폭탄이 그동안 수백여 명의 미군 사상자를 냈다고 밝히고, 이는 이란의 미국에 대한 도발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딕 체니 미 부통령은 23일 호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란을 얼마나 위험하게 보고 있는지 밝혔다.

체니 부통령은 이란은 종말적 철학을 갖고 이스라엘·미국 등에 위협적인 말을 하는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라는 매우 급진적 사람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레바논 민주정부 전복을 노리는 무장테러단체인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과정을 방해하는 하마스를 돕고 있으며, 하루 1,800만 배럴의 석유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의 무기로 봉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또 이라크 문제에 개입, 이라크 반군 세력에 폭탄장치를 제공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선택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 군사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이라크전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다른 전쟁을 일으킬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25일 ‘이란은 브레이크도, 후진장치도 없는 기차와 같다”며 핵개발 지속의사를 밝혔다.

이란의 이런 자세는 최근 북핵합의를 통해 ‘버티면 보상이 온다’는 인식이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3일 북핵 6자 합의에 동의함으로써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도 보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접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도 전에 보상을 한 셈이 됐다.
미국의 이런 자세 변화가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이란에 갖게 했다는 분석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5일 “이란이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면 나는 이란 대표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先 핵동결 後 협상’이다. 부시행정부가 집권 1기 당시 북한에 한 ‘先 핵폐기 後 협상’과 비슷하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 원칙을 나중에 포기했고, 이는 이란으로 하여금 버티면 된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2·13 북핵합의를 가리켜, 이란과 같은 잠재적 핵확산국에 미국의 약함을 보여주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

이상민기자  2007-03-03 오전 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