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6자회담에 끝없는 허탈감을 느낀다.

 김정일 독재체제를 경험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1만 탈북자들은 이번 6자회담을 지켜보면서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 핵 물질과 미사일은 깊숙한 어느 골짜기 지하에 숨겨놓고, 껍데기만 남은 영변 핵 기지를 폐기하는 거짓 전술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나서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94년 엉터리 제네바 핵 합의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도 결국 핵을 만들어낸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 이번 베이징 핵 합의는 일방적인 김정일의 승리이며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

 20년 전부터 핵무장을 위해 달려온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견딜 수 없게 되자 제네바 핵 합의를 이끌어내 뒤에 숨어서 핵을 개발하는 시간과 돈을 벌었고, 결국 핵실험을 통해 핵 무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우리 탈북자들은 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과연 김정일이 체제수호의 근간인 핵무기를 쉽게 포기한다고 믿는 것인가?

 북한주민 수백만을 굶겨죽이면서 만들어낸 핵과 미사일은 김정일 정권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김정일 정권이 민주화되는 길 밖에 없다.

 현재 김정일 정권의 생존 전략은 ▲ 개혁개방이 아닌 ‘선군정치’로 북한인민들의 노예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 노예를 지키는 군대에게 승리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국제사회를 공갈해 이번 6자회담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또한 선군정치 하에서 극도로 악화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것을 핵 문제로 돌림으로서 체제변화의 압력을 빗겨나가자는데 있다.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그로인해 파생된 경제적 위기를 위조달러 제조, 마약판매 등 온갖 못된 수단을 동원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는 북한정권이 변화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카오의 델타방코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로 불법 자금 전체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2400백만 달러가 묶어 놓았는데 그마저도 모두 푼다고 하면 북한의 불법행위는 무엇으로 막는다는 것인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인민들을 굶겨죽이면서 만든 핵무기는 바로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길 ‘살인무기’이기 때문에 이는 대가를 받고 폐기할 사항이 아니며 조건 없이 즉각 폐기돼야 할 문제다.

 이제 막대한 량의 중유와 식량 등 경제지원이 이뤄지면 북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되살리고 군대를 재정비하는데 충당될 것은 불보 듯 뻔한 현실이다.

 김정일 집단의 변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은 인민에게는 독이 되고 김정일 정권에는 보약이 된다. 김정일을 살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엉터리 핵 합의로 이제 북한 인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해결하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됐다.

 핵 물질과 미사일하나 없애지 못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이 시작되면 체제가 지속되면서 죽어야할 수용소의 정치범은 또 얼마이고, 굶어죽고 맞아죽어야 할 북한인민이 얼마나 될지 기약할 수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고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선례를 남김으로서 향후 불법 집단의 핵 무장을 풀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리게 됐다. 이제라도 잘못된 합의를 파기하고 조건 없는 핵 포기를 약속받아야 한다.

 경제적 지원은 첫째, 김정일 정권이 수용소를 철폐하고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우선 이뤄져야 하며 두 번째,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이뤄져야 한다. 핵과 미사일은 인민들을 굶겨죽이며 만들어낸 인권 말살의 부산물이다. 인권이 없기 때문에 김정일 개인 만을 위해 핵이 필요한 것이다.

 집단농장을 없애고 개인농을 실시한다면 당장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적 자유가 보장돼야 경제적 지원도 효과가 있다.

 우리 1만 탈북자는 이번 6자회담에 대해서 실감을 넘어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인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쓸데없는 핵에 치중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용소 문제를 방치함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인간학살을 멈추지 못한 국제사회는 도덕적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민주화동맹, 자유북한방송, 탈북자동지회, 통일을준비하는귀순자협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군인연합 등 탈북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