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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문제 미국의 시리아 공습 임박으로 초긴장

운영자 2013.08.29 04:04 조회 수 : 1651 추천: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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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리아 다음은 북한 "떨고 있는 김정은"

테러지원국 북한, 시리아에 무기 공급하다가 적발되어 선박 압류

일본 = 김성국, pyein2@hanmail.net

등록일: 2013-08-28 오전 11:46:05


미국의 시리아 공습 임박으로 초긴장

시리아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 및 민간인 대상으로 화학무기 사용으로 전세계가 시리아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민간인과 국제사회는 미국의 시리아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시리아 정부군을 조만간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NBC 방송은 미국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군이 이르면 오는 29일(미국 현지시간)께 시리아에 대한 첫 미사일 공격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면 장기집권 정부에 대한 민주화 요구를 부정한데 대한 결과이다. 지난 2011년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를 거친 '민주화 요구' 바람은 시리아에도 거세게 불어 1971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알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결국 시리아는 독재 정권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으로 시작되어 내전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이 시위대에 총을 겨누었고 현재까지 10만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상황에도 미국과 서방은 내전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시리아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생각을 급격하게 바꾼 것이다.

직접적인 이유는 시리아 정부군이 국제사회가 범죄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한 '화학 무기'를 무차별적으로 시민을 포함한 반군 지역에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UN 인권고등변무관사무소(OHCHR)은 23일 18세 이하의 난민이 100만명에 이르고 어린이 7000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세계는 반인륜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미국이 하루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다.

결국 아랍지역의 내전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던 미국이, 26일 짐 케리 국무부장관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확인하였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후 시리아 공습계획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괴 김정은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난민 실태를 보도하는 방송(일본 TBS, 2013.8.23)
▲ 미국 국무장관 짐 케리는 시리아 정권이 화학병기를 사용하였고, 그 책임을 지우겠다고 발표하고 있다(AFP, 2018.8.27)

시리아에 화학무기 공급하던 북괴 선박 적발

시리아의 반인륜적 민간인살상의 배후에는 누가 화학무기를 공급했느냐도 관심이 된다. 반인류적 민간인 살상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시리아가 누구에게 공급받았느냐는 것은 향후에 공급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7일 북괴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해 가스 마스크 및 대량의 총기, 탄약을 리비아 화물선을 이용해 무단 수출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미군에 의해 화학무기 수출선의 정보를 받은 터키의 정보수사기관이 리비아 화물선 '알 엔 티 사르'(AL EN TI SAR)호를 압류하였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 선박이 북괴로부터 시리아로 무기를 운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각국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감시하다가 4월 터키 이스탄불항에서 선내를 수색한 결과 무기로 보이는 화물을 발견하고 억류하였다고 보도했다. 이 화물선에는 소총과 권총 약 1400정과 저격용 소총용 탄환 2만5000발을 포함해 탄환 3만 발, 중기관총용 탄환띠 260개 외에도 화학방호용으로 보이는 가스 마스크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북괴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라 북괴는 외국으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연관이 높아 상당한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압류된 화물선이 2012년 9월에도 북괴가 시리아로 향하는 화학물질과 무기를 레바논을 통해 불법 수출하려 한 사건에도 사용됐던 것으로 미군의 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반인륜적 범죄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한 북괴 김정은은 미국과 서방의 시리아 공습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에 상당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리아 정부군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화학무기 사용으로 미국 및 서방의 응징을 이끈 비디오
▲ 북괴의 무기와 화학장비를 운반하다가 터키에 억류된 시리아 화물선 기사 사진. 표시된 곳이 압류된 터키 이스탄불이다.(산케이신문, 2013.8.27)

살아남기 위해서 갑자기 유화태도를 보이는 김정은

국제사회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응징에 겁을 먹은 북괴의 김정은은 앞으로 “동북아에서 위험한 일은 일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베이징의 외교 당국자 등을 인용해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지난달 방북한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한반도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 받고, 김정은은 중국의 입장은 이치에 맞다며 그 부분에서 앞으로 크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내용을 밝히지 않은 27일 개최된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말한 김정은의 중요한 결론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전쟁을 운운하던 김정은이 갑자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 미국과 서방의 과감한 시리아 군부에 대한 응징에 겁을 먹은 것이 분명하다.
▲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여 김정은이 앞으로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방송하였다(조선TV, 2013.8.26)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박왕자씨 살해사건의 관련자를 한국으로 송환하라

최근 북괴의 움직임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유화적으로 바뀐 것은 확실히 달라진 북괴의 입장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은 김정은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괴의 유화제스처에 속지말고, 강력하게 도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박왕자씨 살해 사건 등 어느것 하나 북괴에게 사과를 받지도 못한 상태로 북괴와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사면초가가 된 북괴 정권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문제에 대한 선결조치가 있어야 된다. 즉, 민간인 박왕자씨 살해사건의 관련자를 전원 한국에 송환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민간인 가옥을 폭격한 연평도 폭격 기획자도 물론 민간인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또한 천안함 폭침 관련자에 대한 한국 송환을 거부하면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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