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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문제 주일미군, 對北 기능중시로 재편

운영자 2004.04.18 07:27 조회 수 : 2847 추천: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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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對北 기능중시로 재편
[산케이신문] 보도…美·前국방차관보대리 인터뷰
2004-04-06 17:32:51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중시한 기능 중심으로 주일미군을 재편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브룩스 前 美 국방차관보대리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신문은 걸프전에 비해 이라크전쟁에서 정밀유도탄의 사용이 훨씬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둔장병의 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산케이신문]의 보도내용 전문이다.


부시 정권에서 재작년까지 국방차관보대리(아시아 태평양지역담당)로 근무한 피터 브룩스氏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방성이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주둔미군의 재편 가운데 오키나와 등 주일미군 규모축소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의 위협을 중시한 기능 중심의 배치로 될 것이며 日美간의 최종합의에는 금후 수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워싱턴 近藤豊和)

워싱턴포스트는 일본과 한국의 주둔미군으로부터 사령부요원을 중심으로 계 1만 5000명의 장병을 축소한다고 보도했는데, 대충 그 1만 5000명이라는 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사령부 부문의 요원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기미로 재배치의 필요가 있다.

오키나와의 해병대 장병들의 수는 미군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말하면서, 축소대상으로 되어도 하등 이상한 일은 아니다.

주둔장병의 수는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능이며 얼마만큼 첨단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태세의 배치에 있는가 이다. 걸프만전쟁 당시에는 정밀유도탄은 전체 투하탄의 10%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라크전쟁에서는 95%에 이르렀다. B2폭격기는 미국본토로부터 중동지역을 공격하고 본토로 귀환할 수 있다. 첨단무기의 기능과 함께 주둔미군의 배치를 ´수´에만 구애됨이 없이 재고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유럽에는 커다란 불안정요소가 없어 중동, 중앙아시아 등에 유럽부대를 조기에 이동시키고자 하는 고려가 강하다. 한편 아시아에는 북한이라든가 중국, 대만관계 등도 있어 조급하게 큰 재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워싱턴의 미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神奈川(카나가와)현의 미군의 座間캠프로 이동한다는 구상도 들리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와 맞물린 사령부의 이동이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키나와의 美軍 普天間비행장의 반환 등을 명기한 日美특별행동위원회(SACO)의 최종보고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오키나와 등의 주일주둔미군 전체의 재편계획 가운데서 변경되어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5월까지, 국방성이 재편계획의 기본안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양국의 교섭에서 완전히 마무리하는 데는 수년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해성 기자] chongmu@hs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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