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앉아서 당할순 없다” - 美 “대만 도울 책임있다”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 재선 직후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가 급기야 미중간의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총통선거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만에 대한 각종 첨단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 토머스 파고 미 태평양사령관은 1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내 역할은 대만관계법에 매우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나는 (정세를) 평가하고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할 책임과 대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향후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변수다.

▽대만의 본격 군비 확충=대만 군 당국은 1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미사일사령부를 창설했다.

대만군 사상 최대의 군제 개편을 통해 신설된 미사일사령부는 육해공 3군과 같은 서열의 제4 군종(軍種)으로 국방부 참모본부가 직접 관할한다. 중국의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 포병과 비슷한 성격이다.

미사일사령부는 패트리엇(PAC)-2, 톈궁(天弓), 호크, 나이키 등 20여종의 육군 방공미사일 부대와 슝펑(雄風)-1, 2 등 해군 지대함 미사일 부대까지 편입시켰다.

미사일사령부 창설은 천 총통의 독립 노선이 군 편제에 직접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양안간 군사충돌 발생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방어는 물론 싼샤(三峽)댐 등 본토의 전략목표를 선제 공격하는 임무까지 띠고 있다.

미국도 대만의 미사일사령부 창설을 은연중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일본과 대만을 잇는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MD 체제의 핵심 무기체계인 PAC-3 미사일을 대만에 팔려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방어용 장거리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대만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초고주파를 이용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 레이더 시스템은 17억8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짜리 프로젝트로, 대만은 1999년부터 구입을 희망해 왔다.

▽고조되는 미중 공방=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는 단호하다.

중국은 지난해 천 총통이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최에 즈음해 독립 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아예 올림픽을 반납하겠다는 용의를 나타냈을 정도로 대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대만 해협에 500여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중국은 1일 외교부 논평을 통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또 대만관계법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움직임이 대만의 독립에 대한 기대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보면 미국은 대만에 충분한 자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004/04/02 18:41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